[기자수첩]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키는 ‘기후변화 연구’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농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정책보험이다. 농민이 정부 보조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험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과 나라에서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영세 농가의 재생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보험의 취지. 정부는 가입 농가 유인을 위해 재해 인정 품목을 꾸준히 늘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보험 대상 농작물을 늘리고 보상 기준도 넓힌 바 있다.

문제는 손해율이다. A 지역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쳐 농작물이 얼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농작물손해보험의 손해율도 상승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재해의 여파를 덜 받는 작물과 지역은 손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날씨 환경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품목은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익이 나기는커녕 손해가 안 나면 다행인 보험상품이다 보니 여타 보험사들은 무관심할 따름이다. 이는 2001년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농협손보만이 홀로 운영에 총대를 메는 이유다. 여러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가축재해보험·풍수해보험 등과 달리 농작물재해보험은 외부 환경에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선 품목별·지역별·계절별로 정교한 손해율 산정을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손해율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이상기후는 농업 환경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일례로 장마처럼 퍼부은 이번 가을비로 벼 잎에 암갈색 반점이 생기는 곰팡이선 병해인 ‘깨씨무늿병’이 올가을 농가의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를 위해선 농식품부와 농협손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세 축으로 이뤄지던 농작물손해보험 손해율 산정 구조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해 심층적인 손해율 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단숨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후 공부’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틀이 잡힌다면 그 수혜는 정부와 보험사, 농업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