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산재 원인은 긴 노동시간과 기업 무관심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13명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137명보다 17.5% 감소한 수치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사고 사망자 수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59명으로 1년 전보다 24명 줄었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확대한 게 효과를 거둔 셈이다. 특히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 사망이 31명(27.4%)으로 줄었다. 전년 동기 62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어 물체에 맞거나 무너지고 깔리는 사고 사망자도 감소했다.

대신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로 늘었다. 산재 사망자 중에 외국인은 18명(15.9%)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1874시간이다. OECD 국가 평균 1751시간보다 124시간이나 길다. 이게 한국의 산재 사망률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한국의 전체 산재 사망률은 노동자 1만 명당 약 0.39명이다. OECD 평균(0.24명)의 약 1.6배다. 노동자 1만 명당 0.1명 미만인 독일과는 약 4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장시간 노동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인 셈이다.

선진국처럼 다양한 산재 예방 정책도 필요하다. 핵심은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스스로 산재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산재 예방 우수기업의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보면 말단 하청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지휘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사장 혹은 안전위생 책임자가 일정 주기별로 현장을 순회하면서 안전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장시간 노동 방지와 작업순서 지시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