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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규제, 서민 주거난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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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규제, 서민 주거난 부채질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82%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82%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전세와 월세 상승세가 가파르다.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82%다.

매매가격 상승률 0.55%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전세 아파트 공급의 큰 부분을 책임지는 신축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수도권에 공공주택 등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실제 입주 시점은 2032년 이후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심각하다. 전세 물량 감소로 지난달 기준 월세 상승률은 0.74%에 이르렀다.

매매와 전세 수급지수도 5월 둘째 주 기준 각각 108.3과 113.7을 기록했다. 월세 수급지수는 지난달 기준 109.7이다.

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이게 100보다 높을수록 매물 공급보다 수요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매매 수급지수는 2021년 3월 첫째 주(108.5) 이후 가장 높고, 전세 수급지수는 3월 둘째 주(116.8) 이후 최고치다.

월간 단위로 발표하는 월세 수급지수는 2021년 10월(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시중 통화량(M2)은 3월 기준 4132조1000억 원이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자산과 처분 소득도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가 예고된 2월 이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의 80% 이상은 15억 원 이하다. 직전 3개월 평균치 78.2%보다 3.4%P 높다.

실거주 수요자들이 6억 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외곽 아파트 매수를 늘린 결과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줄이려고 비강남 중저가 주택부터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예고한 후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2만9655건이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아파트 매물과 토지거래허가 건수 모두 줄고 있다.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규제가 서민 주거난만 부채질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