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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가를 이끈 일등 공신은 15조 원 더 걷히며 108조8000억 원에 이른 국세 수입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4조5000억 원씩 늘었고,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증권거래세 수입도 2조 원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62조8000억 원 규모인 기금 수입은 7조5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은 1조7000억 원 늘어난 211조6000억 원이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 원 적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 16조8000억 원을 뺀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조6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비교하면 21조 원가량 개선된 것이다.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본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더 들어오면 초과 세수다.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겪던 정부로서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2021년과 2022년 초과 세수 이후 2023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대규모 세수 결손 상태다.
기업 실적에 따라 널뛰는 법인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과 세수를 사용하는 것도 국가재정법을 따라야 한다.
우선 투입해야 할 곳이 국채 상환이다. 국채를 상환하고도 남으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의무지출 등을 줄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예산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출 분야를 손봐야 한다. 무늬만 개혁은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