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가상자산 과세, 기준 정립이 먼저다

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까지 네 번째 유예 추진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연간 소득 가운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세부 규정과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거래소를 옮겨 거래한 코인의 매입 가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은 코인이라도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르다. 가령 A거래소에서 100만 원에 산 코인을 B거래소로 옮겨 130만 원에 팔았다면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 이익은 30만 원이다. 하지만 B거래소의 기록만으로는 최초 매입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러 곳과 개인 지갑을 거쳤다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매매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단순 이동에 들어간 비용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도 명확히 해야 된다.

투자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과제다. 현행 규정은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할 수 있지만 이전 해의 손해는 반영하지 못한다. 가령 제도 시행 이후 첫해 1000만 원을 잃고 이듬해 500만 원을 벌었다면 전체적으로는 500만 원을 손해 봤어도 두 번째 해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과거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코인을 사고파는 것 외에 얻은 수익을 언제 소득으로 인정할지도 분명히 해야 된다. 가상자산은 보유한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거나 별다른 대가 없이 새로운 코인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 코인을 받은 시점과 실제로 매도한 시점 중 언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받은 자산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도 따져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원칙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수익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세금 계산에 필요한 거래 내역을 누가, 어디까지 증명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된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는 매수 시점과 가격, 코인 이동 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할 수 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과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도 막아야 된다. 투자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제공해야 할 정보와 기록이 누락됐을 때 적용할 계산 방법까지 정해야 된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자가 실제로 번 돈과 납부할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을 미루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거래소 간 정보 연계 체계를 갖추고 수수료 처리 방식과 다양한 소득의 계산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세금을 언제 걷을지 논의하기에 앞서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걷을지부터 확실히 정해야 된다.


김진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