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넘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은 1% 미만

[글로벌이코노믹 라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서울 전역에 도입해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서울의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1천259건으로(민간거래 기준), 서울 매매 거래량 13만 5천713건 중 0.9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매달 이뤄지는 전자계약 건수는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100건을 밑돌고 있다. 올해는 △1월(1건) △2월(3건) △3월(552건) △4월(40건) △5월(10건) △6월(11건) △7월(21건) △8월(475건)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광역시와 경기도·세종시로 전자계약을 확대한데 이어 8월부터는 전국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지역을 확대했지만 경기도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이 10건 내외수준의 전자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4년 도입 결정 이후 총 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도 운영비로 3.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해 이를 활성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킹이나 정보 유출, 정보통신망 보안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의구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중개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안전성 확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