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무보고]산업부 "22년까지 일자리 2.6만개 이상 창출하겠다"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우리 경제는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이라는 성과에도 자동차, 조선 등 고용효과가 큰 업종들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급부상,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의 확산,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연, 기업가정신의 약화 등과 같은 누적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18일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제조업 상황 진단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역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제조업혁신 전략은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매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1조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에는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을 투자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올해 10월에 발굴한 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140개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기업애로를 끝까지 추적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환경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한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