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서 '또타 캐릭터 상품 판매 행사' 개최
재정난·무임수송 국비보전 호소...정부는 난색, 정치권은 방관
재정난·무임수송 국비보전 호소...정부는 난색, 정치권은 방관
이미지 확대보기'무임수송 국비보전 호소' 인형 판매 퍼포먼스...시민은 예상 밖 호응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1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 이벤트 행사장에서 '지하철 재정난·무임수송 국비보전 호소' 이벤트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서울 지하철 캐릭터인 '또타' 인형과 에코백, 모자 등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로로 진행됐다.
판매장 주변 벽과 기둥에는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들과 함께 '재정 적자 1조 1000억, 또타 팔아서 극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지하철이 멈출지도 모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인형을 팔아서라도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은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지하철 운영기업 경영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 등에 무임수송 국비보전을 호소하는 의미의 행사인 셈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영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서비스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해 줄 제도적 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세계 주요 도시 지하철 운영기업도 승차권 판매 수입만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며 "무임수송 비용의 국비보전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의 절박한 심정을 아는지, '또타' 캐릭터 상품은 시민들로부터 예상 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또타 캐릭터 상품 판매 행사를 미리 알고 온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행사 개시 시각 당시 약 500명의 시민이 한줄로 길게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줄은 지하 3층 행사장에서 시작돼 계단을 지나 지하 4층 열차 탑승 플랫폼까지 길게 이어졌다.
줄서서 기다리던 한 시민은 "또타 인형을 사기 위해 2시간 전부터 줄서서 기다렸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오죽하면 이런 인형 판매 행사까지 벌이나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무임수송 기업 독박'은 지속가능경영 불가능하게 해"...정부는 난색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1조 11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2019년 매년 5250억~587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던 것에 비교하면 지난해 적자폭이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이 중 고령자·유공자 등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전체 손실의 약 64%를 차지한다.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평균 손실 비중은 59%이고,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전체 손실 중 무려 92%를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1인당 수송원가는 2061원, 기본운임은 1250원으로 승객 1명이 탈 때마다 811원씩 적자가 발생한다"며 "가성비 최고의 교통약자 복지제도인 무임승차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후 전동차와 시설 재투자를 위해 무임수송 비용 정부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정치권은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 또는 무임승차 대상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등 국민 부담을 늘리는 대책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무임수송 비용지원에 대해 정부는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지자체만 부담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치권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듯 지하철 운영기업의 재정난을 부각시키지 않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지하철 요금 인상이나 지하철 운영기업 재정 개선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수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보편적 교통복지이므로, 그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