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에 한수원 웃음, 발전5사 울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 5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의 외부 요인 탓이라기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이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1분기에 매출액 2조 9174억 원, 영업이익 8761억 원, 당기순이익 5639억 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2.7배, 당기순이익은 3.1배 나란히 늘어난 '깜짝 실적'이다.
이 추세라면 산술적으로 올해 한수원의 전체 영업이익은 3조 원대, 당기순이익은 2조 원대에 이를 것을 전망된다. 최근 3년간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1조 3000억 원대보다 2배 이상의 실적 상승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한수원의 실적 변화는 원전 이용률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기조로 한수원의 영업이익은 ▲2017년 1조 3972억 원 ▲2018년 1조 1456억 원 ▲2019년 7831억 원으로 내리막길을 보이며 저점을 찍다가, 지난해 1조 3158억 원으로 반등한 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 이용률도 2016년 79.7%에서 2017년 71.2%, 2018년 65.9%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역시 2019년 70.6%로 상승 전환해 지난해 75.3%로 회복됐다.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은 77.6%를 기록했다.

분기 단위로 보면, 원전 이용률이 65.2%였던 2019년 3분기에 한수원은 351억 원 영업손실을 냈다. 문 정부 임기 4년 동안 한수원의 실적과 원전 이용률이 똑같이 'V'자 곡선을 그린 셈이다.
원전 이용률 변화의 배경을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을 위한 정비작업 확대로 가동중단 일수가 늘었다가 순차적 정비 완료로 이용률이 회복된 것이며, ‘탈원전’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자력 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이용률을 줄이는 바람에 화력발전 비중이 늘면서 덩달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자 부랴부랴 다시 원전 이용률을 높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풍현 KAIST 명예교수(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바람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 정부 출범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나자 부득이 다시 원전 가동률을 높였다"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임에도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에서 보듯이 탈원전 정책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탈원전→탈석탄' 정책 전환으로 한수원 앓던 '실적부진 홍역', 발전5사로 전이 양상


문제는 학계의 지적처럼 한수원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적이 요동치고 있음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같은 현상이 발전5사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동서·서부·남부·남동·중부 발전5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총 5613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1% 감소했다.

동서·서부발전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늘었지만, 남동·중부·서부발전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비교에서 줄었다.

발전5사 중 석탄화력 비율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은 올해 1분기에 16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지난해 1분기(2610억 원)과 비교해 37% 크게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 하락 등 대외요인 영향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발전5사 전체 영업이익이 해마다 하락행진하며 지난해 총 15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학계는 지적한다.

더욱이 정부 출범 초기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줄인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탈석탄 기조로 본격 전환하면서 석탄발전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겨울철 위주로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오는 6월까지 발전 부문 등 부문별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그린뉴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도 발전5사의 몫으로 부여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시대 흐름이라 하더라도 에너지 정책의 급변화는 발전사들이 장기 계획을 수립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