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수출 상승세 계속될 것...경기부양책으로 재정투입 바람직"

2022년 임인년 새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대내외적 변수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신년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년차를 맞는 글로벌 코로나 국면의 향후 전개 방향을 짐작하기 쉽지 않고 새해 열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도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것이고 대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양호할 것인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와 비대면(서면) 인터뷰를 통해 새해 경제 전망과 처방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물론 코로나에 달려 있다. 인류가 결국 2022년 코로나를 극복하면 그 극복 시점이 새해 중반만 되더라도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 엄청난 소비 폭등세와 성장이 일어나겠지만, 2022년에도 코로나 국면이 이어지고 또 다른 변이라도 생긴다면 지금처럼 방역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현재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새해에는 코로나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거나 못해도 완만한 증가 둘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끊임없이 수출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왔다.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출은 증가해 왔다. 내년에도 수출은 더 늘어날 것이고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내년부터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낮추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자산가격 상승과 부와 소득의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양책으로는 재정투입이 낫다.

코로나 국면이 이어진다면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보다 재정투입이 낫다고 본다. 코로나 사태도 사실상 전쟁인데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전쟁에 재정투입을 안 할 수는 없다. 외계인은 아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상황, 즉 전시 상황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단 금리의 경우, 미국이 테이퍼링(양적완화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일종의 출구전략) 속도를 높인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국면이 완전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면 부채 문제는 큰 걱정을 덜겠지만 문제는 코로나 국면이 이어지는 경우인데, 아마도 중소기업은 정부가 개입해 만기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대기업은 수출도 잘 되고 있으니 재무건전성에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어떤 대기업이 부실화 된다면 정부가 개입할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자는 당연히 내는 것이니 피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정부는 만기 연장 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이고 국책 금융기관의 이자는 좀 이연시켜 주거나 낮추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은행도 좀더 고통 분담에 적극 참여해주면 좋겠다.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 극단적으로 정부는 임대료나 이자 동결 조치 같은 것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집주인이나 대주주의 반발이 거세고 '사회주의적'이라거나 '반(反)시장적' 조치라는 반론도 있겠지만 어려운 국난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찾을 계제가 아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고용에 중점을 두어 고용에 지원금을 주고 그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상품권이나 제로페이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 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금융위원회의 급작스런 대출 옥죄기가 잘못됐다고 봤는데, 지금 보면 집값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 같다.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았다고나 할까. 하여간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비난을 받더라도 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러 부동산 정책 중 공급 확대가 있는데, 이게 허공에 아파트를 짓거나 공짜 땅에 아파트 짓는 게 아니고 이미 누군가 점유한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 토지가를 높이고 그 지주는 토지 보상비로 또 아파트를 매수하므로, 그러한 방식의 공급 확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


올해 코로나 국면에서도 대략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니, 그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본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역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가 바뀌므로 여당이 집권하면 현 정부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야당이 집권하면 현 정부의 모든 기조를 다 뒤집겠지요.

다만 현재 유력 후보들 모두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공언하는데 지금이라도 여야 후보들과 두 거대 정당이 협의해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되길 바란다.


現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증권학회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장, 한국재무학회 이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前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증권학회 이사, 한국파생상품학회 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