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개시…사업정상화 ‘물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소유권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을 개시해 사업 정상화 물꼬를 텄다.

JDC는 최근 토지주 3명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은 JDC-토지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그간 계속됐던 소유권분쟁을 마무리하면 이뤄졌다. 이를 통해 JDC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추가보상 신청 시 토지주는 법원 감정평가액과 기보상금액의 차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상가액은 각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 산정했다.
보상가액 산정 방식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이 제안했으며, JDC가 이를 수용하면서 진행됐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확정됐다.

감정평가 면적은 총 65만6000㎡로 추가보상 액수는 700억원 규모다. 토지주가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은 171명이다. 조정 의사를 밝힌 토지주는 28명이다.

조정이나 합의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되며 나머지도 사업계획 수립 후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를 시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보상가액 지급 절차는 JDC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미제소 토지주는 합의 절차 이행 시 곧바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중인 토지주는 법원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지난 2007년 토지보상을 마치고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나, 토지수용재결 대법원 무효판결로 2015년 사업이 중단됐다.

2017년까지 74만1192㎡의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