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주택 LH·민간 경쟁 도입 '시큰둥'…“충분한 사업성 뒷받침 필요"

LH가 독점 공급해 온 공공주택을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민간 건설사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경기 불황으로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공주택 시장 참여는 위험성이 클뿐더러 품질을 우선시하는 공공주택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민간 건설사의 생각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공급을 독점하는 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낮추는 만큼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핵심은 LH의 독점적 권한을 없애고 민간과 경쟁시켜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과는 별개로 민간 건설사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건축물의 품질을 우선시하는 공공주택과 최대한 가성비 있게 건설해 수익성을 잡으려는 민간 건설사의 생각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 공급에 단독으로 참여하더라도 분양가와 공급 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유인책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의 공공시장 참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와 민간건설사 경쟁체제 도입의 성공 여부는 수익성 확보가 관건으로 충분한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주택을 보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공공주택 사업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공사비를 맞추기 쉽지 않고 하자 보수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여 LH 사업을 많이 해온 중소·중견 건설사라면 모를까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에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민간건설사는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수익률이 참여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경쟁 체제를 위해서는 민간건설사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만 과도한 혜택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