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늦어진다…정부, 잦은 유찰에 공사비 높인다

GTX-B노선 재정구간 입찰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 공사의 단가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잦은 국책사업 유찰을 방지하고자 적정 단가를 반영한 공사비를 산출해 공공 공사의 단가를 높이고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유찰도 방지한다. 기술형 입찰은 기술력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시공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에서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 대형공사가 대상이다.

또 기술형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 한도를 높이고 설계 보상비 총액 상향도 추진할 방침이다.

발주기관의 금지 항목으로는 '시공사에 대한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전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관급자재 변경도 간편화하고 설계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책사업 규제 완화와 더불어 혜택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기획한 대형 공공사업이 줄줄이 유찰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대형 국책사업 유찰만 4조원 규모였는데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시설 특성상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 유찰을 피하고자 칼을 빼든 것이다.

일례로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 내 주요 거점 지역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주요 시정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책정한 사업비 대비 무려 14.5%를 감액시키면서 아직도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기재부로부터 감액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간담회에서 최근 이어지는 국책 대형공사 유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기재부의 예산 책정 방식 때문이라며 이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서울연구원에 ‘기술형 입찰 유찰 방안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이 유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탓이 크기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지나치게 산술적으로 사업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