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제 가능 그린벨트 면적 '확대'...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분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확대하고 농지 규제 완화, 지역 특구 관련 제도 개편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특구와 관련한 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