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강화 총력"...‘공정거래법 제재 강화’ 맞춤형 대응책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등 경제적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맞서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본회 상생룸에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고 실무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강화된 공정거래 제재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 빈번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공정위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나서 △과징금 개편 방향 △리스크 대응 실무 사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인센티브 활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기업 내부의 자율 준수 시스템인 CP 도입의 중요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남동길 공정위 사무관과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제재 강화 흐름 속 유의사항과 현장 밀착형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전미선 공정위 사무관 등은 CP 등급평가가 단순한 내부 감시를 넘어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현장에 CP 문화가 폭넓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자구책 마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법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방향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CP 활용 확산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