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 월급으로 서울 매입임대 찾을 때"…SH, 전원 외부 심사로 문턱 낮춰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앞으로 더 투명하고 공평한 절차를 거친 고품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 심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빌라의 설계 수준을 아파트급으로 끌어올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이 집을 사들여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매입임대 사업이 그간 지적받았던 깜깜이 심사 오명을 벗고,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머물 집을 짓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주관적 개입 여지가 컸던 정성적 종합심사가 전면 폐지됐다. 대신 점수 기준을 명확히 한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하고 그 평가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쇄신도 단행됐다. 심사위원을 100% 외부 전문가로만 채우고 인력 풀을 대폭 늘렸다. 심지어 집을 파는 매도인이 심의위원을 직접 추첨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장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이 청렴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곧바로 적용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생활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SH는 이른바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 개발에 착수했다. 통상 품질이 떨어진다고 인식되던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평면을 체계화해 품질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외부 건축사가 건축 계획을 직접 까다롭게 평가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주택을 무작위로 사들이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황과 실제 수요를 정밀 반영한 맞춤형 평가표를 신설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나 주변 보육·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구조다.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4분기부터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건물을 짓기 전 하자를 예방하는 사전컨설팅 대상은 기존 건축 공정에서 전기와 기계 공정까지 넓혔다. SH는 지난 5월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자,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변화를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