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폐도 2030년까지 2500곳 '햇빛소득마을' 땅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폐도 같은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로 조성한다.

도로공사가 지난 8일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고속도로 부지 제공 절차 설명회'를 열고,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부지 발굴부터 도로점용허가까지의 절차를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행안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국토부, 사업을 희망하는 전국 지자체 약 30곳, 재생에너지서비스기업(ReSCO) 약 100곳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속도로 폐도는 도로 선형 개량 등으로 더는 차가 다니지 않는 자투리 땅이다. 농지나 저수지를 주로 쓰던 햇빛소득마을 입지에 공공 유휴부지라는 선택지가 더해지는 셈이다.

농지를 쓰면 경관 훼손이나 농업 기능 축소 논란이 따르지만, 이미 도로로 쓰던 폐도는 그런 부담이 적다. 부지 확보가 빨라지면 협동조합 설립부터 발전 수익 배당까지의 전체 사업 속도도 당겨진다.

다만 폐도가 전력계통과 얼마나 가까운지, 점용허가 절차가 실제로 간소한지가 관건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가 주민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 모델이 자리 잡으면, 전국 다른 공공기관의 노는 땅도 같은 방식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