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서울 전역이 '강남화' …‘20억 국평’ 경기까지 번졌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여력을 제한하는 사이 주택 수요가 서울 외곽과 경기 주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른바 ‘국민평형 20억원’ 주택이 강남·한강벨트 밖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주거비 부담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일 부동산업계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곳곳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용 84㎡는 국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국민평형’이다. 과거 20억원은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변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상징하는 가격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는 전용 84㎡가 20억원을 넘어섰고 경기 화성 동탄에서도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2억원을 넘는 거래가 나왔다.

경기 수원 영통구와 광명에서도 전용 84㎡가 각각 19억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국평 20억원’이 경기 남부에서도 더 이상 낯선 숫자가 아니게 됐다.
가격 상승의 중심축이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대출과 규제로 강남의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을 꼭 사야 하는 실수요자는 구매를 포기하기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체 지역을 찾는 모습이다.

문제는 그 대체 지역의 가격 역시 오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강남에서 3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지 못한 수요가 20억원짜리 서울 외곽 아파트로 이동하고 다시 서울 외곽에서 가격이 오르면 15억원 안팎의 경기권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식이다. 이른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구조다. 현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평범한 직장인들은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장만하고 싶어도 대출규제에 막혀 오르는 집값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똑같은 제약이 적용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현 규제가 이어질 경우 청년세대는 월세에 의존해 자금을 축적할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내집마련은 물론 비혼과 출산율도 낮추는 사회적 문제까지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방 활성화를 연일 반복하며 거주지를 수도권 밖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유인할 명분도 없는 게 현실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애초 평범한 실수요자들은 관심도 없는 강남권 등 일부지역을 잡겠다고 나서면서 되레 서울 전역을 강남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며 "자금없이도 신용대출을 더해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세대가 기득권이 돼 청년들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인구 분산이 필요한 데 규제보다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환경, 의료·교통·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대대적인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