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계획 실효성·임대 규제 놓고 여야 충돌…한강버스 특혜 의혹도 재점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비행통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서울 주택가격과 전월세 상승세를 거론하며 정부의 공급 전망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돌파하고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8년부터 공급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국민은 당장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2년을 더 참으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하락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정상적인 주택 공급과 집값 폭락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전망이 논리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급 정책의 실제 이행 여부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약속한 물량이 실제 공급되도록 내년 대책을 제대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도 예산과 주택공급 목표 간 불일치, 전월세 안정 대책, LH 조직 분리 준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예산하고 목표 주택 수하고 모든 게 다 안 맞다”며 장기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정책과 금융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임대시장 규제의 부작용을 부각했다. 정일영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을 해온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원상복구하고, 준주택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특혜·리베이트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 특혜와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 요구나 증인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감이 끝나는 것이 매우 아쉽다”며 “민주당 차원의 특위에서 계속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이날 국감에서도 추가 검증을 둘러싼 쟁점으로 남았다.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중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 주택공급 정책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사업이라는 게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데 마치 무슨 정치적 흥정하듯이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나서 정치적 협정을 해서 일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주택공급 사업을 정치적 타결이나 흥정의 대상으로 다루면서 사업을 멈춰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지난 16일 제주 방문 당시 비행금지구역(NOTAM·노탐) 설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전날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김 의원이 특정 식당 주변의 좌표를 제시해 대통령 일정을 골프와 연결하는 식으로 설명했다며 반발했다. 모 의원은 “어제 특정 식당 좌표만을 찍어 마치 골프를 치기 위한 일정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허위사실로 국감을 진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도 패널을 제시하며 해당 지역에 식당과 골프장이 함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응을 요청하려면 정확한 자료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비행통제 시간과 항공편 운항 차질에 관한 정부 설명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52분 지각 때문에 제주공항 20분간 출발 통제됐고 비행기 10대가 인천공항 갔다는 것이 팩트 아닌가”라며 국토부 장관에게 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통제 시간과 항공편 운항에 미친 영향, 대통령 일정과의 인과관계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공급 계획의 이행 가능성과 임대시장 규제의 효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과 제주 방문 당시 비행통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검증과 의혹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