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합법화…의회 공식 승인

러시아와 지정학적인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니아 의회가 대통령의 권고에 부합하는 비트코인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합법화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엘살바도르와 달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지 않았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가상 자산에 관한 새로운 우크라이나법을 270표가 넘는 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거래소와 같은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국가의 국가 증권 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한다는 결정 외에도 법률 조항을 준수하고 벌금을 결정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카일로 페도로프(Mykhaylo Fedorov) 우크라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장관은 성명에서 "새 법은 우리나라의 사업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라고 말했다.

페도로프 장관은 "외국 ​​및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회사는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인은 가상 자산의 글로벌 시장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증권위원회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허가증을 발급하고 시장에 대한 감독 및 재무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9월 유사한 암호화폐 법안을 도입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다음 달에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들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법안을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했으며 기존 규제 기관이 급성장하는 부문을 감독하게 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

이에 의회는 17일 대통령의 권고를 반영하고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자산운용사 화이트락 매니지먼트(White Rock Management) 및 파레아 파운데이션(Parea Foundation) 국제 기금의 설립자인 세르히 트론(Serhiy Tron)은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기본 법률'이며 세금 코드 변경과 같은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트론은 "그래도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는 '실질적 가치가 없는 화폐의 대리자'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글로벌 커뮤니티에 중요한 신호가 되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변환부가 새로운 법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글로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리더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론은 "명확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첨단 기술의 혁신적인 암호 화폐 시장을 만들어 전 세계의 암호 화폐 투자자가 빠르게 도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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