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암호화폐 규칙에 따라 가상자산법 개정

우크라이나가 법률을 유럽 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은 20일(현지시간) 우크라니아의 여러 정부 기관은 올해 초 법안에 서명한 '가상 자산에 관한 법안'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공간과 관련된 주요 법안인 '가상 자산'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은 유럽 연합(EU)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입법 패키지의 조항에 따라 수정된다.

암호화폐 뉴스 매체 포크로그(Forklog)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변환부를 인용, EU 회원국 후보 지위를 부여받은 우크라이나는 자국 법률을 유럽 표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1년 전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처음 채택되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몇 가지 권고와 함께 이를 반려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는 올해 2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법안에 서명했다.

포크로그는 가상자산(VA) 법률은 이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시장위원회(NSSMC),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 업계 대표들도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 변환부는 "개정안은 채택된 가상자산의 분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VA 제품에 대한 조건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오는 2022년 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NSSMC는 별도의 법안과 함께 도입될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A 법안은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 이후에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암호화폐 공간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우크라이나가 동유럽 지역과 그 너머에서 암호화폐 채택 측면에서 점차 선두주자가 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 최신판에서 우크라이나 국가 순위를 3위로 매겼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 가입 후보 지위를 얻었다. 7월 초, 유럽 연합의 복잡한 입법 과정의 주요 참가자인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27개 블록에 걸쳐 MiCA를 구현 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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