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토네이도 캐시 제재' 사용자 소송 기각...재무부 승소

미국 연방법원은 암호화폐 플랫폼인 토네이도 캐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재무부의 권한을 지지하며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을 기각했다고 디크립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지방 판사 로버트 피트먼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 법령에 따라 토네이도 캐시의 모든 청구에 대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6명의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가 요청한 약식 판결은 동시에 기각됐다.

판결문에 명시된 6명의 사용자는 조셉 반 룬, 타일러 알메이다, 알렉산더 피셔, 프레스턴 반 룬, 케빈 비탈레, 네이트 웰치이다.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대의에 기부하기 위해'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정부의 제재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피트먼 판사는 "원고들이 정부의 조치가 어떤 식으로든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믹스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특별지정국 및 차단 대상자 목록에 추가한 후 6명의 사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토네이도 캐시는 북한 해커들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등 70억 달러(약 9조3884억 원) 이상의 가상 화폐를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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