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변호사 "리플 규제 완화 조치 미래 성장 동력될 것" 분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수석 변호사 마크 파겔(Mark Palmer)은 최근 SEC가 리플에 내린 규정 D(Regulation D) 면제 조치가 회사의 미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조치는 리플이 사모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지난 2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센트럴에 따르면 SEC의 이번 면제 조치는 리플이 증권법 위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모(Private Offering)를 통한 자금 모집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파겔은 "과거 XRP 판매 과정에서 증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으나,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사모 발행이 가처분 명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플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공인투자자 범위 내 개인 투자자로부터도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규정 D는 SEC 등록 절차 없이 사모 발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리플은 이를 통해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경 간 결제 솔루션 확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실탄' 마련에 직결된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조치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XRP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앞서 SEC는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제소했고, 2023년 법원은 SEC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면제 조치로 리플은 사모 시장에서의 활동 제한이 해제되며, 가처분 명령의 실질적 구속력이 약화됐다.

파겔은 "법률 개정과 규제 환경 변화로 리플의 향후 매출 구조가 기존 판결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따라 리플은 신제품 개발, 전략적 인수합병(M&A), 해외 법인 확장 등에서 자유로운 재무 운용이 가능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 소모하던 자원을 혁신과 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리플의 내부 전략만이 아니라 XRP 토큰 보유자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리플의 법적 리스크 감소는 XRP 가격 변동성 완화와 투자 심리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EC의 유연한 태도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업계 전반에 규제 완화 기조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다만, 일부 분석가는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리플이 향후에도 SEC와 협력해 추가적인 감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EC의 이번 결정은 리플이 금융기관 중심의 XRP 활용 사례를 확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프로젝트 참여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겔은 "리플이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리플의 성공 여부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XRP 유틸리티 증대에 달려 있다. SEC와의 화해 모드가 지속된다면, 리플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앞당기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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