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동대응단, 1년간 불공정거래 10여건 적발… “조사·제재 더 강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퇴출하기 위해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선다. 현재 시세조종 행위에만 한정됐던 부당이득 원금몰수 처분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까지 전면 확대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근절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로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출범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하는조직이다. 올해부터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상반기 기준 90명으로 인원이 증원됐다.

합동대응단은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그 중 2건의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증권사, 언론사 등은 주식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확대, 윤리지침 마련 등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응단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원금 및 추징 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등으로 넓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조작 의심 계좌의 자금 인출을 막는 ‘지급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최대 2회 연장)보다 대폭 연장해 자금 은닉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의 AI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AI로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해 매매양태 등과 결합･분석하고, AI가 제시된 탐지조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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