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동네북 경찰…금융당국은 비판받을 일 없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9070857180973718fce7fa8d12113127174.jpg)
2023.09.07 08:59
경찰이 ‘동네북’이다. 이달부터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의무경찰제 부활’도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의무경찰제 부활을 말했다가 ‘공수표’를 날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그런 경우다. 지금 금융당국은 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우고 있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덜 받으면서 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한 달 사이에 2조210억원이나 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실질소득 깎였는데 다시 3%대로 치솟은 물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9060808330354435e857d01012113127174.jpg)
2023.09.06 08:09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다시 3%대로 치솟았다. 지난 4월 3.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특히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5.4%가 상승,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9% 올랐다. 3월의 4.4% 이후 최대 폭이라고 했다. 정부는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추석 수요가 큰 20개 생필품 가격 상승폭을 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농축산물 할인판매 행사도 벌인다고 했다. 그러나 물가가 제대로 잡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남의 불행’ 아랑곳없는 증권시장의 테마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9060805490685835e857d01012113127174.jpg)
2023.09.06 08:06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상인과 음식점 등이 전전긍긍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증대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은 ‘우리 수산물’을 점심 메뉴로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제철 수산물로 점심 식사도 하고 있다. 요컨대,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곳이 있다. ‘증권시장’이다. 증권시장에서는 오히려 ‘오염수 테마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 경우 닭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수산물 대체재인 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오염수 여론, 100일 특별점검으로는 부족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9050759450498935e857d01012113127174.jpg)
2023.09.05 08:00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은 20.4%에 불과했다. 77.7%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처럼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78.3%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75%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수 방류를 확정하기 전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78%였는데, 방류 후 조사에서도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60%는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고 했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독일은 법인세 깎아주는데 우리는 뭐 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9050758060663535e857d01012113127174.jpg)
2023.09.05 07:58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강국이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고 노동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도 있다. 독일이다. 그런데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독일 경기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남의 나라 일’일 수 없다. 우리나라도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등’이다.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던 중국과의 교역은 ‘만성 적자’가 되고 있다. 마치 독일과 ‘판박이’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은행은 ‘최근 독일 경제의 부진 배경과 시사점’에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에서 들리는 ‘시진핑 책임론’ 우리는 어땠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9011250410387035e857d01012113127174.jpg)
2023.09.01 12:51
‘민유삼환(民有三患)’이라고 했다. 백성에게는 세 가지 우환이 있다는 뜻이다. 세 가지는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이다. 쉴 수 있는 곳은 집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걱정거리는 ‘의식주’다. 의식주가 흔들리면 백성은 나라를 원망하게 된다. 독재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중국이 그렇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952명의 만장일치로 3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화했다. 그런 결과는 ‘가진 자’들의 해외 도피로 나타났다. 빠져나간 부는 국내 산업의 상대적인 위축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졌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는 통계를 공개하지 않을 만큼 심각해졌다. ‘일대일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돈 없는 서민에게 추석 연휴 관광 권하는 정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9011248480970135e857d01012113127174.jpg)
2023.09.01 12:49
정부가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성수품의 공급을 늘리고, 할인 판매를 확대해서 서민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 등은 예년과 같았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4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풀겠다는 것은 예년과 달랐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나는 연휴 동안 국민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숙박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야 내수 경기 키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문제다. 서민들은 ‘긴 연휴’에도 여행을 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또 불거진 역사 논란…아이들은 뭘 배울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5120606973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5:13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독립군 김좌진·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철거 이전 문제를 놓고 논란이다. “좌익 전력이 있다”, “반역사적 결정이다”, “편협한 발상이다”, “공산당 경력으로 항일투쟁 공적을 덮으려는 것이다”는 등등의 논란이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 건국훈장까지 받았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국방부장관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대한민국에서는 잊을 만하면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건국연도와 관련해서도 시끄러웠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는 주장과, 남한 단독정부가 세워진 1948년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것이다.6·25전쟁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선거 때문에 돈 새면 긴축예산 망가진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5075409108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5:08
내년 정부의 총지출이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올해보다 2.8% 늘어나는 긴축 예산안이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총지출을 연평균 8.9%씩 늘리며 나랏빚을 크게 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반기 마약사범 1만 명…단속 더욱 강화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5031705255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5:03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고 있다. 검찰이 상반기에 단속한 마약류 사범이 1만25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575명보다 19.6%나 늘었다고 한다. 역대 최다라고 했다. 단속된 게 이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우려되는 것은 20~30대가 569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40~50대 2774명의 갑절에 달했다는 점이다. 15~19세 미성년자도 287명이 적발되었는데, 15세 미만도 21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회사원이 561명, 학생도 332명이나 된다. 지역별로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283명, 대구·경북 883명, 부산 760명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을 보여![[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설익은 정책’ 늘어나면 국민 불신 우려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4592308148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5:00
의무경찰제도 재도입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이다.정부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의경을 최다 8000명 정도 선발, 도시의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경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군 입대자 가운데 일부를 의경으로 돌려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그럴 경우 가뜩이나 줄어드는 상비 병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와 야까지 반대였다.군 병력을 빼내는 문제인데 국방부와도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유관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설익은 정책’이었던 셈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저하고’와 ‘상저중저하고’ 경제 전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4542400857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4:55
정부는 올해 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나빴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국민은 하반기가 두 달이 지나도록 좋아진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되레 실질소득이 줄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상저하고’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그래서 ‘상저하고’라는 얘기일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의원 연찬회에서는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도 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 0.9%, 하반기에는 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LH아파트 하자 25만 건, 공사비 후려치기 탓 아닌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83114494706891e250e8e18812113127174.jpg)
2023.08.31 14:5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하자가 최근 5년 동안 25만199건에 달했다고 한다.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고, 창호의 틈새가 과다하게 벌어져 있거나 싱크대 문짝이 삐걱거리는 등의 하자다.철근을 빼먹는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 이어 하자도 이런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다.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회사의 하자 발생 비율도 높았다고 한다. 신동아건설의 경우는 5839가구에서 자그마치 5만3970건의 하자가 쏟아지고 있었다.입주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보수공사를 하면 그 불편을 또 견딜 수밖에 없다.이같이 하자가 많은 것은 ‘살인적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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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북한, 무기와 식량 교환보다 농기계 생산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309070902150106618fce7fa8d121131271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