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3차례 금리인상 확인…내외금리차 10년 평균의 '절반'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섰다.
최 차관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의미여서 국내 수출여건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며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통화정책을 할 경우 우리 거시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등하고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금융시장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같은날 한국은행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담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6개월째 1.25%포인트로 묶었다.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이 시장 불안감을 일부 해소한 모습이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이달 한은의 금리동결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0.5~0.75%포인트까지 축소됐다. 내외 금리차 축소는 환율 및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은으로서는 당장 경기침체에 대응한 금리인하는 어렵더라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최근 10년 평균인 1.5%포인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마냥 동결 카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이 1300조 가계부채에 곧바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 미국 금리인상은 이미 금융권 대출금리에 상당부분 선반영 됐다"며 "다만 내년 미국 금리인상 기조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채 및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일찌감치 내부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최 차관은 "(국내 금융기관이) 적절한 속도로 금리를 조정하는지 감독당국이 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가계나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조치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진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여신 관리에 군집 행동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들이 일시에 부실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와 자금 중개자로서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대책은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동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지속돼 온 부동산 시장 호황이 경기와 무관하게 가계부채 증가세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가격 거품' 우려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경기와 무관하게 가계대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만 호황을 나타내면서 주택건설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 결국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부동산 거품을 만든 셈이다.
특히 지난 1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년 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9일까지 2주 연속 내렸다. 재건축에 이어 일반아파트값도 1년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공인호 기자 ihkong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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