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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합헌... "주거 안정은 필수 불가결"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합헌... "주거 안정은 필수 불가결"
2024.02.28 17:5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세 시장에 혼란을 끼쳤고, 대규모 전세사기가 속출했다는 이유로 폐지론이 나왔고,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집주인-세입자 갈등 불거지나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8일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던 임차인들이 내년 7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내년에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던 지난 2020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

[모닝 뉴스브리핑7]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오늘부터 시행… 대전·세종에 또 ‘물폭탄’

[모닝 뉴스브리핑7]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오늘부터 시행… 대전·세종에 또 ‘물폭탄’
2020.07.31 06:40
1.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서 '임대차 3법' 의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뒀다.2. 대전 등 충남 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30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에 인상률 5% 이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

'고공행진' 전셋값,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재점화시키나

전국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뒤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9월 2주부터 31주 연속,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7월 1주부터 41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들어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지속된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1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평균)는 전국 0.03, 서울 0.03, 수도권 0.05, 지방 0.01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감정원은 지난 9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