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17: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때 도덕성 검증 항목까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각)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날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고려해 시민권을 심사하게 된다.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소지한 합법적인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 시험과 시민권 지식평가 시험을 비롯해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통과에는 통상
2025.04.17 16:14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간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약 16만 명 정도 되는데, 단속건수로 환산 시 무려 418만 건에 달하는 법규위반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상습 위반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발표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을 분석했다.우선 최근 5년 과속카메라 등 국내 무인단속
2025.02.20 12:51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교통 법규 위반 벌금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로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국토위,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 교통 전문 기관들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로공사는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 요인의 교통사고(△졸음 △과속 △전방 주시 태만 △안전띠 미착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처벌 강화에 대한
2021.07.27 14:2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류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보험료 할![[굿모닝 베트남]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심각한 수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11311213602788428b74b45e42292436.jpg)
2019.11.14 16:57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가기 위해 서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안그래도 교통법규 준수여부가 낮은 현실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의 '무법운전'이 더해지면서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현지시간) 베트남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GRAB),비(BE), 고비엣(GO VIET) 등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의 도로교통 법규 위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굿모닝 베트남] 교통경찰, 평상복 입고 교통법규 '암행단속' 시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10420105808060428b74b45e277229134.jpg)
2019.11.05 10:27
베트남 교통경찰들이 '암행단속'을 할수 있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진다. 이번 시행령 초안대로라면 평상복을 입고 교통법규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 4일(현지시간) 베트남 공안부에 따르면 교통 경찰들이 도로 교통에 대한 순찰, 통제 및 처리, 권한이나 형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초안이 추진된다.이에 따르면 교통경찰들은 평상복을 착용하고도 단속 장비 및 시설을 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가된 전문 기술 장치와 장비를 통해 단속할 때 평상복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이는 경찰복을 착용할 경우 미리 단속을 피해갈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베트남에서는 늘어나는 차량들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량
2019.02.02 13:17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연휴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만큼 목적지에 조금 빨리 가고자 무리해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16∼2018)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귀성이 시작되는 설연휴 전날 사고 건수(일평균)가 4031건으로 평상시 2877건보다 40.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설연휴기간에는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가 각각 44.6%와 33.8% 증가했다.이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기범 중에는 법규 위반 차량만
2017.06.13 00:00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며 “활동 내용을 백서로도 남기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예술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문화예술계의 참여 하에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원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예술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종환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총
2016.08.30 16:13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해부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여 동안 주정차위반 19회, 속도위반 9회, 좌석안전띠미착용 1회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29건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회의 교통법규 위반 중 상당수는 조후보자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할 무렵인 지난 해 5월부터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기간은 조 후보자가 20대 총선 새누리당 서초갑 지역 경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했던 시기와 겹친다. 조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부과 금액만도 약 115만원에 달한다.조 후보자는 서울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시티은행 부행장, 제18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송의원은 “후보자는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했고,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법적 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준법정신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구보다 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6.06.16 11:44
롯데손해보험이 오는 7월2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5.2%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인하 대상은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자다. 교통법규 준수로 할인 받을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약 70% 정도로 알려졌다. 대상이 되는 안전운전자는 경찰청 기록상 과속, 신호위반,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다. 롯데손보 자동차보험 가입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없다면 자동 할인된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로 안전운전자 상당수가 자동차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운전을 하는 사회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롯데손보는 기대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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