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06:14
일본의 중소 기계·금속 산업 최대 노동조합 회장이 중국의 희토류 관련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약 2000개의 노조가 가입한 ‘제조업 노동조합(JAM)’ 야스우치 노리히로 회장은 중국이 최근 부과한 희토류 수출 규제로 기업들의 이익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임금 협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희토류 문제로 일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희토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야스우치 회장은 “일본 내에서 이를 확보하기
2026.03.18 11:5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발전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김 지사는 18일 파주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2040년까지 전방위적인 개발 전략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단순 개발사업을 넘어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경기북부를 평화·균형발전·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재편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우선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을 북부 지역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우선
2026.03.18 08:22
플랫폼 산업을 옥죄는 일률적인 가격 통제가 자칫 혁신의 싹을 자르고 '정부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은 일제히 섣부른 입법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는 시장 개입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배 교수는 "과도한 개입은 플랫폼 기업의 R&D 및 혁신 투자 여력을 고갈시키고 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3.18 08:08
미국 금융 규제의 양대 산맥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자산을 다섯 가지 범주로 명확히 나누는 ‘토큰 분류 체계’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물론, 오랜 기간 증권성 논란에 휘말렸던 리플(XRP)과 도지코인(DOGE)까지 공식적으로 ‘디지털 상품’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암호화폐 5대 범주 확정… “자산 본질은 증권 아냐”1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와 CFTC가 발표한 68페이지 분량의 공동 지침에 양 기관은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분류했다.이번 발표의 핵![[속보] SEC 비트코인 규제 대대적 철폐 "뉴욕증시 암호화폐 환호 폭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806141600938906806b77b1209125249.jpg)
2026.03.18 06:15
美 SEC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SEC가 비트코인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기 환호 폭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이르면 내달 관련 제안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안서가 공개되면 일반적으로 약 30일간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SEC 위원들의 투표가 이뤄진다. 새 규정이 최종 통과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새 규정은 분기별 보고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실적 발
2026.03.15 03:00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기존 규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자동차 제조사와 딜러,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단체들이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아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자동차혁신연합(AAI),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등 주요 자동차 산업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세계 자동차 제조 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중
2026.03.13 07:16
미국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강화했던 대형 은행 자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사모대출 시장에 빼앗긴 금융 중개 기능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전날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를 소폭 낮추는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 체계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보먼 부의장은 “이번 개편은 대형 미국 은행들의 자본 요구 수준을 전체적으로 소폭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이라
2026.03.13 06:31
미국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과 관련된 오랜 갈등이 종식될 조짐이 보인다. 1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의 합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핵심 암호화폐 자산들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규제 주도권을 어떤 기관이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영역 다툼에 종지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번 협력으로 규제 당국의 입장이 강제 집행을 통한 규제에서 협력을 통
2026.03.12 09:50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GCAP(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사업에서 영국발 예산 문제로 계약 일정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가속하며 2035년 실전 배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Defense News)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GCAP 사업은 3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GIGO와, BAE 시스템스(영국)·레오나르도(이탈리아)·일본항공산업강화주식회사(JAIEC,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항공우주공업회 소유)로 구성된 산업 합작법인 '에지윙(Edgewing)' 간의 첫 설계 계약이 2025년 말까지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필요 재원을 포함해야 할 영국의 국방투자계획(Defense In
2026.03.11 11:31
엄기천 신임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포스코퓨처엠 대표)이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유럽의 산업가속화법(IAA)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를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기회라고 평가했다.엄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 도어스테핑 현장에서 "공급망 문제와 보호무역 기조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찾아온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완성차 업계 중심의 탈중국 정책이나 EU 법안들이 한국산 전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엄 회장은 배터리 생태계 전반의 결집을 강조했다. 그는 "배터리 셀 제조사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원팀이 되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2026.03.08 12:00
국내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신변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치매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치매신탁은 신탁 위탁자의 치매 진단 시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다만 관련 규제로 치매신탁 활성화가 제한되는 만큼 해당 신탁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관리형신탁으로 분류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치매 관리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의 치매역학조사에 따르![[트럼프 경제 위기] 이란 전쟁·고용 쇼크·AI 규제 철폐… '아메리카 퍼스트'가 흔들린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811112608229fbbec65dfb211211153121.jpg)
2026.03.08 11:12
고용이 무너지고, 기름값이 치솟고, 전쟁은 길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내세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경제 노선이 동시다발적인 악재에 직격당하며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선은 넓고, 전비는 무겁다… 이란 전쟁 100시간에 5조 4900억 원지난달 28일 개시된 이란과의 군사 충돌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선택한 가장 큰 도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선 유세 당시 이란과의 전쟁이 "재앙적이고 비용만 막대한 선택"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 후 행보는 정반대다.악시오스(Axios)가 지난 7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후 단 100시간 동안![[모바일 랭킹] NHN '한게임포커 클래식' 매출 8위…웹보드 규제완화 효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712550604202c5fa75ef8612254575.jpg)
2026.03.07 1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의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개정안 적용에 힘입어 NHN의 '한게임포커 클래식'이 월초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최상위권에 올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웹보드게임의 이용자 1인 당 월간 결제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아이지에이웍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NHN의 '한게임포커 클래식'이 3월 첫주차 주말인 7일 기준 매출 8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 외에도 한게임 포커가 12위, 한게임 섯다·맞고는 16위, 네오위즈 '피망 포커'는 23위에 올랐다.넥슨의 '메이플 키우기'가 2주 연속 매출 1위를 지킨 가운데 엔씨소프트 '리니지M'이 매출 2위까지
2026.03.06 07: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이 대량의 AI칩을 수입하려면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나 안보 보장을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에 새로운 규제 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로이터가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량의 AI칩 수출을 승인받기 위한 조건으로 외국 정부나 기업이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거나 보안 관련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규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2026.03.06 06:5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공동 성명을 통해 토큰화된 증권 거래 시 은행들이 손실 대비용 추가 자본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은 원칙적으로 자본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술 중립적'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이 전통적인 증권과 같다면 동일한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이번 조치는 토큰화 자산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이 급증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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