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17:30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I 칩을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특정 분야에서의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이는 산업 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서 의료와 자율주행차, 비행기 등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때 이에 대한 적합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전부터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왔다. 무분별하게 AI를 활용할 경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자
2026.05.06 12:42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휩쓸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AI 기본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는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 100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이 규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6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8%가 AI 기본법 시행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시행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41.8%)까지 합치면, 사실상 기업 10곳 중 9곳 이상(94.6%)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 확보와 안전성 검증, 영향
2026.05.05 08:02
지난해 버려진 노르웨이 광산에서 이례적인 실험이 유럽 전역의 이사회와 정부 기관에서 주목받는 결과를 낳았고, 이미 격화된 EU-중국 관계에 기름을 붓는 새로운 규제를 촉발했다.오슬로 광역 대중교통 당국인 루터는 중국 제조 대기업 유통이 만든 신형 및 중고 전기 버스를 산속의 폐쇄된 광산 갱도로 몰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사이버 보안 테스트 결과, 버스는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광산 내부에서도 중국 공급업체가 차량에 원격 접근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진단을 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노르웨이 버스 실험, 원격 해킹 가능성 확인이 실험은 유럽연합이 중국과의
2026.05.05 07:25
시중은행들이 이자이익 중심 수익 구조의 한계에 대응해 약 212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증시 강세를 기반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확정기여형(DC) 등 투자형 상품이 강화되면서 시장 재편이 가속되고 있다. 은행권은 자산관리 역량과 수익률 경쟁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확대하는 모습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12조4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이자이익은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수익 구조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
2026.04.30 16:06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필수로 여겨졌던 영상통화 절차가 일부 상품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디지털 상호작용 기술을 활용해 설명의무를 대체하는 방식이 제도권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다.한국투자증권은 MMW(Money Market Wrap)형 CMA를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투자일임계약 상품 가입 시 요구되던 영상통화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MMW CMA는 상품 구조상 투자일임계약에 해당해, 비대면 가입 시에도 판매 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품 설명을 반드시 들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발생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2026.04.30 14:15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식 사과를 받아내며 우주 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29일(현지시각) 에이피(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는 스페이스X와의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머스크 CEO에게 공식 사과하고 향후 규제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머스크가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와의 법정 공방을 위해 증언대에 선 시점과 맞물려 발표되었으며, 그의 전방위적 경영권 방어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적 잣대 들이댄 규제
2026.04.30 12:49
계도기간 연장,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한 완충 조치울산시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23일까지 연장한다. 법 개정에 따른 현장 적응 시간을 확보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됐다.울산시는 앞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 구·군 보건소와 협력해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추가 유예를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특징주] 한화솔루션, 美 중국산 태양광 강력 규제 반사이익에 '급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4300935390787144093b5d4e11513817197.jpg)
2026.04.30 09:45
한화솔루션이 급등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과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소식에 힘입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6분 한화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13.24% 오른 5만43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올해 1분기 매출 2조1109억원, 영업이익 622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852억원의 영업손실을 딛고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실적 반등은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을 겨냥해 세운 강력한 관세 장벽 덕분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103
2026.04.30 08:19
중국 소유 배터리 제조업체인 오토모티브 에너지 서플라이(AESC)가 미국 내 유일한 배터리 공장의 지분 과반수를 픽스 에너지에 매각했다. 픽스는 에너지 저장 공급업체인 플루언스 에너지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거래에 따라, 롱보드 캐피털 어드바이저의 브렛 콘래드가 설립한 신생 회사인 픽스 에너지가 4월 1일 테네시주 스미르나에 위치한 AESC 제조 시설의 통제권을 인수했으며, AESC는 픽스 에너지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 기술 파트너로 계속 활동할 예정이라고 2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 규제 강화로 매각이번 매각은 중국 청정에너지 기업들에게 급격한 반전을 의미한다. 바이든
2026.04.29 17:09
안양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육성과 함께 도시정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시는 29일 시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산·학·관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열린 신성장 전략 포럼 후속 과제로 마련된 자리로, 산업 동향과 지역 여건 분석, 맞춤형 정책 설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안양산업진흥원,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지컬 AI 산업의 핵심 요소로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기자수첩] 대출 규제의 나비효과...청년 부담 커진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1923295004837bb91c46fcd2211511197.jpg)
2026.04.29 05: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이어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전세 가뭄과 월세 가속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계대출을 강하게 옥죄면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월세 시장으로 떠밀리고 있으며, 특히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쉴 새 없이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져 왔지만 정책의 실효성에는 강한 물음표가 붙는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 3주차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누적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각각 2.51과 2.17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
2026.04.29 03:1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국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월가 대형 은행들이 화려하게 귀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기조가 31조 달러(약 4경 5641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모습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 데이터를 인용해 프라이머리 딜러(국채 인수기관)들의 국채 보유액이 올해 평균 5500억 달러(약 809조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000억 달러(약 588조 원) 미만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은행들, '레버리지 규제' 족쇄 풀리자 국채 시장 복귀월가 대형 은행들이 다시 국채 시장의 '구원투수'로
2026.04.28 07:21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의회 내 윤리 규정 도입 문제를 두고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2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CoinGape) 보도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양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공직자 이해충돌 차단 우선”… 공화당 “입법 속도 저하 우려”이번 갈등의 핵심은 입법권을 가진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금지 여부다. 민주당 측은 법무부(DOJ)와 협력하여 공직자가 자신들이 규제하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해![[정부 포용금융 압박] 카드론, 조달금리 상승에도 금리인하 '규제의 역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42715301206331a6e8311f642101792064.jpg)
2026.04.27 16:35
카드채 금리가 오르면서 카드론 조달금리도 일제히 상승했지만, 대출금리는 거꾸로 인하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정부가 포용금융을 압박하면서 ‘서민 대출’로 여겨지는 카드론을 향한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시장 금리 인상 시기에 카드론 금리를 상향 조절해 수익을 방어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이 같은 ‘엇박자 금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롯데)의 3월 카드론 조달금리는 한 달 새 평균 0.24%포인트(P) 상승했다. 7개사의 조달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현대카드(0.27%P)가 한 달 새 오
2026.04.27 10:34
한국남부발전이 중소기업의 현장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남부발전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파워플랜트 전문협력사 거명파워 본사를 방문해 ‘찾아가는 경영진 협력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거명파워는 2005년 설립 직후 남부발전의 정비적격업체로 등록된 협력사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터빈과 보일러의 주요 기자재 생산은 물론 정비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거명파워는 현재 남부발전 신인천본부에서 ‘재열증기밸브 수명연장공사’를 수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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