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10:37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기존 규제 위주 정책 노선이 변경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되레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제외한 무주택자와 설거주 목적의 1거주 가구의 규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24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패널 초청 범위 등은 논의 중인 단계로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 자리는 오는 7월 말 세제·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2026.06.25 05:35
글로벌 자원 공급망 장악을 둘러싼 지정학적 포화가 동아시아 금융 및 제조 전선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시노센트릭 체제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첨단 제조 부문을 정조준해 가혹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펜스를 가동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친(親)대만 안보 시그널에 대한 중국 수뇌부의 보복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 및 반도체 가치사슬이 전례 없는 자본 마진 압박 직면에 몰렸다.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News) 보도에 따르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올해 초부터 일본으로 향하는 특정 형태의 텅스텐 공급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으며, 희토류 자석의 유통 흐름을 지난 202
2026.06.24 17:22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복지와 주거,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핵심 공약의 실행력을 검증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준비위원회는 최근 화성시, 남양주시, 광주시를 차례로 찾아 신임 도정의 핵심 과제인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 공공주택 공급망 확대, 해묵은 중첩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돌봄” 화성서 G-Care 해법 찾다통합돌봄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는 지난 23일 화성시 일대의 선도적 복지 현장을 방문해 민선 9기 복지 브랜드인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조율했다.이번
2026.06.24 15:16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부정적 언급이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영 중인 자산운용사들은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삼성자산운용(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KB자산운용(RISE), 한국투자신탁운용(ACE), 신한자산운용(SOL), 키움투자자산운용(KOSEF), 한화자산운용(PLUS), NH-아문디자산운용(HANARO) 등이 참
2026.06.23 18:00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1.7%)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설정하고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신용대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유동성 공급 창구를 유지하는 등 선별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5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0조7000억원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1조4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5월 9조3000![[머니무브] 대출규제 올해 15조 빠진 상호금융…"규제완화로 민생회복 나서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62315260008141e30fcb1ba812116082156.jpg)
2026.06.23 18:00
증시 강세로 예·적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고강도 대출규제로 상호금융권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신 잔액이 15조 원 넘게 줄어든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지방 인구 감소와 조합원 기반 약화까지 겹치며 상호금융권이 수신 이탈, 대출규제, 지방 기반 약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지방과 취약 지역의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민생 회복,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역 농협·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 수
2026.06.23 14:50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지역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에 나선다.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순회 간담회 첫 일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사, 김운곤 국보화학 대표이사, 황인성 한성티앤아이 회장 등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단을 비롯해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김양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회장 등 지역 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박용진 규제합리화위
2026.06.22 03:15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한층 강화하자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우회 조달 경로로 가동하기 시작했다.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미국 기술 생태계와 연결된 핵심 물류·생산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규제 환경에 더욱 민감한 구조로 재편되는 양상이다.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국제대학교 진 거(Jing Ge) 연구원이 호주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직접 수입액은 전년 대비 34% 급감한 약 20억 달러(약 3조 원)에 그쳤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반면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반도체 장비 규모는 57억 달러(약 8조 730
2026.06.21 20:59
유럽연합(EU)이 중국과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역내 기업의 조달처 다변화를 의무화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수입 규제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상황은 지속 불가능"… 5년 새 적자 45% 폭증EU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현지시각) 열린 정상회의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삭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유럽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EU의 대(對)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지난 5년간 무려 45%나 급증해 지난해(2025년) 기준 약 3,600억 유로(약 535조 원)에 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은 1
2026.06.17 14:56
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킨다는 목적으로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확보를 통해 인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거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1% 상승했다. 살펴보면 수도권은 0.46%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은 0.90% 올랐다. 지방은 0.02% 감소했다. 전·월세가격지수도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지수가 0.35%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0.61% 올랐다. 서울은 0
2026.06.17 07:01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 무기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픈AI(OpenAI)의 기술을 활용한 기업용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전격 출시했다.1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그룹은 도쿄에서 개최한 AI 기반 사이버 보안 서비스 출시 행사에서 일본 핵심 인프라 기업들을 위한 대대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의 이례적인 긴급 통제로 인해 글로벌 AI 및 보안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최근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강력한 우려를 이
2026.06.17 05:40
글로벌 환경 규제와 통상 안보의 펜스가 날로 촘촘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전격 도입한 탄소 국경 관세 제도가 세계 최대 철강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 철강 가치사슬에 전례 없는 행정적·재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탄소 누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실행 단계에 진입한 이번 조치가 외려 친환경 탈탄소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중소 기업들에게 가혹한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면서, 기후 정책이 사실상 무역 보호주의 무기로 돌변했다는 자본시장의 비판이 거세다.1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EU의 탄소 관세 체계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내 수십만 개의 글로벌
2026.06.16 15:32
이른바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 안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획일적 시속 30km 제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이들이 단 한 명도 통행하지 않는 깊은 밤이나 공휴일까지 운전자들에게 잠재적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현행 규제가 오히려 법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속 중심의 교통 행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
2026.06.15 05:40
‘오징어 게임’과 ‘부산행’의 처절한 생존 스릴러부터 오스카의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자본시장과 문화 영토를 뒤흔든 한국의 스토리텔링이 이제 틈새 매력을 넘어 글로벌 스크린 산업의 절대적인 ‘금본위제(Gold Standard)’로 안착했다.한국의 창조 경제 모델이 전 세계 수출 주도형 문화 인프라의 청사진으로 격찬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성숙 단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가혹한 규제 장벽 시험대에 직면했다.1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 게재된 제임스 램버트(James Lambert)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아시아 경제 컨설팅 이사의 정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스크린 산
2026.06.12 09:57
글로벌 시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실사 요구가 확대되면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속도를 현장의 대응 여건이 따라가지 못해 대기업 협력사들의 공급망 탈락 우려가 커지는 만큼, 규제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환경·ESG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실사 대응과 녹색금융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동향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과 함께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데이터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한국1
마이크론, 오늘 실적 발표...시장 향방 가를 3가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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