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준비위, 3대 핵심 민생현장 시찰… ‘복지·주거·규제혁신’ 밑그림 그린다

화성·남양주·광주 릴레이 방문… 민선 9기 공약 구체화 가속페달
‘G-Care’ 돌봄망 안착·공공주택 55만호 적기 공급·팔당 중첩규제 쇄신 집중 점검

지난 23일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통합돌봄특별위원회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방문 후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추미애 당선인 경기준비위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복지와 주거,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핵심 공약의 실행력을 검증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화성시, 남양주시, 광주시를 차례로 찾아 신임 도정의 핵심 과제인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 공공주택 공급망 확대, 해묵은 중첩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돌봄” 화성서 G-Care 해법 찾다

통합돌봄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는 지난 23일 화성시 일대의 선도적 복지 현장을 방문해 민선 9기 복지 브랜드인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조율했다.

이번 시찰은 올해 3월 발효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 여건에 최적화된 복지 모델의 수립 가능성을 타깃으로 삼았다. 서영석 부위원장(부천시 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케어안심주택인 ‘화성 온이음채’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차례로 다각도 검증했다.

화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손잡고 조성한 ‘온이음채’는 퇴원 후 거처가 불안정하거나 일시적 돌봄 공백에 놓인 시민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이다.

또한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위기층 발굴부터 사례관리, 민관 자원 매칭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연계망을 확인했다.

특위는 이 구조를 향후 경기도 전역에 전파할 ‘생활권 중심 G-Care 실행체계’와 ‘집으로 찾아가는 G-메디컬네트워크’, ‘365 상시돌봄 경기복지균형벨트’의 핵심 표준안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서영석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수혜의 확대를 넘어 주거·의료·요양을 하나의 바스켓으로 묶어내는 민생 밀착형 혁신”이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상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단언했다.

지난 23일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도시주거분과위원회가 남양주 왕숙 현장 방문 기념 촬영 모습. 사진=추미애 당선인 경기준비위

55만호 공급 공약 현실화… 남양주 왕숙신도시 적기 공급 총력

도시주거분과(위원장 이소영 국회의원)는 3기 신도시 핵심 요충지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민선 9기 최대 역점 공약인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의 로드맵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시찰에는 윤재은 부위원장과 분과위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청, 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무진이 함께 참여해 공급 일정을 지연시키는 걸림돌과 토지 보상, 각종 민원 등 현장의 쟁점 사항을 도마 위에 올렸다.

도시주거분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기조에 부응해 △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호를 포함한 총 55만 가구의 차질 없는 공급 △GTX 등 초역세권을 연계한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택 배정 △경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등의 세부 실행 계획을 왕숙지구에 우선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단순히 베드타운을 양산하는 과거의 주택 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유치와 생활 밀착형 SOC 인프라가 융합된 고밀도 자족형 거점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심산이다.

윤재은 부위원장은 “주택 행정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닌 신속하고 정확한 ‘실행력’에 달려있다”면서 “적기 공급을 저해하는 현장의 병목 구간을 경기도 차원의 행정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뚫어내겠다”고 피력했다.

지난 23일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규제개혁특위가 광주시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추미애 당선인 경기준비위

팔당권 중첩규제 개선 요구… 광주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목소리 청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국회의원)는 광주시의 수질보전 규제 현장을 찾아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수십 년간 겹겹이 묶여 있던 중첩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및 경제인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광주시청에서 안태준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와 지역 기업인,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대거 참석해 불합리한 규제 프레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경계 조정 및 지정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허용 규제 완화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편 등이 도정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박관열 당선인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주민들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정당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협 측 역시 규제 당사자인 지자체의 현장 의견이 환경부 등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경기도가 주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태준 부위원장은 “지도 위에 무심코 그어진 선 하나가 현지 도민과 기업 활동에 얼마나 가혹한 족쇄가 되었는지 실감했다”라며 “현장의 아우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도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