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작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韓 ‘스크린 혁명’의 진화와 규제 덫

‘오징어 게임’과 ‘부산행’의 처절한 생존 스릴러부터 오스카의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자본시장과 문화 영토를 뒤흔든 한국의 스토리텔링이 이제 틈새 매력을 넘어 글로벌 스크린 산업의 절대적인 ‘금본위제(Gold Standard)’로 안착했다.

한국의 창조 경제 모델이 전 세계 수출 주도형 문화 인프라의 청사진으로 격찬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성숙 단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가혹한 규제 장벽 시험대에 직면했다.

1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 게재된 제임스 램버트(James Lambert)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아시아 경제 컨설팅 이사의 정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스크린 산업의 고도화는 단순한 소프트파워 확장을 넘어 국가 거시경제 전반의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원이다.

영화협회(MPA)가 의뢰한 최신 경제성 평가 결과, 한국의 시청각 부문 밸류체인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약 24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GDP를 창출해 낸 것으로 추산됐다.

이 거대한 시청각 자본 엔진은 본토 내에서 약 291,000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다. 특히 이 낙수효과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정보기술(IT), 비즈니스 서비스, 유통 소매업, 광역 관광 산업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스케일업되며 내수 활성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생태계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해자가 몇몇 대기업 자본이 아닌, 전체 시청각 관련 일자리의 5분의 4(80%)를 책임지고 있는 마이크로 기업 및 문화 중소기업, 즉 독립 창작자 네트워크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들의 창의적 역량에 힘입어 한국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수출 규모는 지난 2019년 이후 무려 두 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뉴욕,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전 세계 메가시티의 유권자(소비자)들이 K-콘텐츠를 소비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한국 영토를 직접 방문하는 관광 붐으로 이어져, 현지 상업 생태계의 자본 유입을 가속화하는 안보 기동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신화는 디즈니,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의 자본력 및 유통망 믹스를 한국의 독창적인 인재풀과 결합한 전략적 개방성 덕에 가능했다.
그러나 디지털 스트리밍(OTT)의 대세 장악은 소비 패턴을 완전히 재편하며 전통적인 극장 영화계에 가혹한 마진 압박을 가하는 양극화 마찰을 낳고 있으며, 이는 산업 성숙기에 진입한 역동적 구조조정의 신호로 해석된다.


램버트 이사는 한국이 글로벌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가혹한 도전 과제로 ‘규제 리스크’를 저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산업의 번창을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우선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미디어 자본과 인재는 국경 없이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극도로 치놋는 무한 경쟁 전선에 노출되어 있다. 이때 콘텐츠 쿼터제, 플랫폼 운영 제재, 광고 규제 등이 과도하게 복잡해지거나 파편화될 경우 한국 특유의 하이테크 역동성을 단숨에 마비시키는 덫이 될 수 있다.

특히 관료주의적 규제 부담의 체증은 대형 스튜디오보다 법적 방어 펜스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제작사와 프리랜서 창작자 진영에 불균형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전가한다. 관료적 장애물이 경쟁의 장을 왜곡해 생태계의 실질적 모태인 중소 독립 기지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강력한 저작권 집행(Copyright Enforcement) 시스템을 타협 없이 상시 가동해야 한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보존할 인센티브 펜스가 굳건해야만 주요 메이저 스튜디오부터 독립 제작사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라는 기만적인 자본 약탈 세력이 산업의 재정 기반을 침식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전쟁의 화염과 하이테크 칩셋 제재 장벽이 글로벌 경제 마진을 압박하는 격동의 2026년, 한국 스크린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의 선도적 해자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실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혁신 친화적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점진적인 규제 마찰의 축적과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정책의 덫을 타파하고 예측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를 유지할 때, 한국은 단순한 문화 흥행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상업과 문화의 교차점을 지배하는 진정한 문화 금융 안보의 대세 상승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