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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상산고 소송으로 가겠다" 법적 대응 밝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상산고 소송으로 가겠다" 법적 대응 밝혀
2019.07.29 14:19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해 교육부의 결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총체적 결정과 합의였을 것이다. 교육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부당 인사 개입' 벌금형 확정…대법원 선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부당 인사 개입' 벌금형 확정…대법원 선고
2019.07.25 11:09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도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 교육감은 2013~2015년 실시한 4차례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감사원은 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상산고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주 상산고 학부모 3명으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16일 김 교육감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고발장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70점보다 10점 높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80점)를 직권남용 사례로 꼽았다.학부모들은 이어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렸고, 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올해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추경 편성”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올해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추경 편성”
2017.06.05 15:48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5일 올해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남은 7개월치를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화답 차원이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의 경우 금년에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5개월분을 책정해놨다. 나머지 7개월분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겠다”면서 “이는 지난주 교육청 간부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부 책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시도교육감들은 거듭 연대를 다짐했지만 마치 외로운 섬처럼 전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