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폐지...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폐지...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2019.08.26 21:42
대학입학금 제도가 2023년 전면 폐지되며 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6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으로는 ‘2023년 대학입학금 전면폐지’와 ‘학기별 등록금 2회 이상 분할납부’가 포함된다. 교육위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대학입학금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다”며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

"대학 입학금,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김병욱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입학금 개선 법안 2건 대표 발의

대학등록금에는 산정 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입학금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니 입학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대학교육연구소의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금은 아예 받지 않는 대학부터 최고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1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평균은 72만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다.이 같이 산정 근거나 사용처도 밝히지도 않은 채 대학이 자의적으로 징수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5일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대학 입학금 제도 개선 법률 개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강훈식, 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김현권, 양승조, 윤후덕, 이상민, 이찬열, 임종성, 정춘숙 등 11명이다.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입학금의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김병욱 의원은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인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했다. 그러나 고액의 입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해 개정법 시행 첫 해 15%, 이듬 해 10%를 거쳐 3년차부터 5%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낮춰가게 했다.입학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의 산정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성도 크게 높이도록 했다. 현행법 상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고려대, 동국대, 한국외대 순으로 대학 입학금 비쌌다

[글로벌이코노믹=김만식 기자] 전국 대학 중 가장 비싼 입학금은 103만원을 받은 고려대로 나타났다. 동국대, 한국외대 등도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법인으로 운영되는 인천대가 39만4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30만원을 받는 울산과학기술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197개 대학 (국·공립 41개 대학, 사립 156개 대학) 2014년 입학금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대학별 입학금 최고액은 103만원, 가장 낮은 경우는 0원으로 최대 10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사립대 중 광주가톨릭대와 인천가톨릭대, 국립대인 한국교원대는 입학금이 없었다.156개 사립대학 입학금 분포를 보면, 70만원~

[2013대학입학금]학교별 천차만별…고려대 103만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