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김병욱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입학금 개선 법안 2건 대표 발의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대학등록금에는 산정 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입학금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니 입학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대학교육연구소의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금은 아예 받지 않는 대학부터 최고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1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평균은 72만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다.

이 같이 산정 근거나 사용처도 밝히지도 않은 채 대학이 자의적으로 징수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켜온 대학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5일 대학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대학 입학금 제도 개선 법률 개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강훈식, 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김현권, 양승조, 윤후덕, 이상민, 이찬열, 임종성, 정춘숙 등 11명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입학금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금액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입학금의 산정근거 등 관련 정보도 공개된다.

김병욱 의원은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인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했다. 그러나 고액의 입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해 개정법 시행 첫 해 15%, 이듬 해 10%를 거쳐 3년차부터 5%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낮춰가게 했다.

입학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의 산정 근거 등 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성도 크게 높이도록 했다. 현행법 상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수업료' 이외의 납부금을 학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범위와 징수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나 위임이 없어 징수자인 대학과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임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운용할 수 있는 틈이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고 입학금을 과도하게 걷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이번 법안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