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17:30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7일 의료 제품 수급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 제품 불공정 행위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대처하겠다”며 “관계 부처가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업계 내에서는 "현장의 복잡한 유통 구조를 정부가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 소모품 시장은 제품 단가가 낮고 입찰 중심의 가격 경쟁 구조가 형성돼 수익성이 제한된 구조다. 때문에 대기업의 사업 참여는 제한돼 있다. 즉 의료 소모품은 중소 업체들에 의해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이![[특징주] 샘표식품, 세무조사에 불공정거래 단속.. 6%대 '약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131020540083144093b5d4e11513817197.jpg)
2026.02.13 10:29
샘표식품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와 식품업계 불공정거래 단속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20분 샘표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6.54% 낮은 2만8600원에 거래됐다. 국세청은 샘표식품·대한제분·삼양사 등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샘표식품은 주요 원재료 국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10% 넘게 올린 혐의를 받는다.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교란행위를 향한 단속의지를 재확인하며 최근 당국 리스크가 발생한 기업들은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전날 설탕담합 사건으로 각각 1000억원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부과받은 CJ제일
2025.11.12 18:3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 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금감원은 신고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증선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 원이다.이는 작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240만 원(6건)의 2.4배 수준이다.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2025.09.29 15:28
코스피 5,000 달성을 기원하는 오프닝 세레모니가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 증시의 5,000선 돌파 가능성을 전망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도 "코리아 프리미엄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시키겠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과 기업 가치 제고 의지를 밝혔다.정 이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기업 성과와 성장 전략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2025.07.16 16:26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부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가조작, 우회상장 악용 등 불공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특히 작전세력의 표적이 되는 '좀비기업'은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도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
2025.07.09 16:28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금융당국은 9일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 올해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다수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년간 합동대응단을 임시 운영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별도의 강력한 조사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공정거래 전력 보유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주주 거래, SNS·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시세 유도 등 최근 급증하는 지능적 시세조종 사례에 우선 대응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평균 1년 반 이상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을 6~7개월로 단축해 주가조
2025.07.09 16:15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는 단호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의 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2025.07.09 15:36
정부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분산돼 있던 조사 및 심리 기능을 통합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신설되며,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전면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을 목표로 합동대응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로, 정부가 자본시장
2025.01.09 09:21
안산시는 올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공건설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사전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요 단속 대상은 △2인 이상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8000만원~2억원의 전문건설업 대상 건설공사 낙찰 업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공사(업역 규제 폐지 공사)에서 낙찰된 업체 등이다. 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시설·장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임실근의 단상]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4.12.02 10:11
2024년 편의점 업계는 중소 납품업체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평균 43.2%의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20.4%)와 백화점(22.8%)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편의점의 이익 구조가 우세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GS25는 45.7%의 마진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세븐일레븐은 40.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높은 마진율은 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체에 물류대행비와 장려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며 심화하고, 납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의 절반 이상을 편의점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소 납품업체 중 10곳 중 2곳은 지난해와 비교해 거래 비용 부담이 증가했으
2024.10.08 14:03
고려아연 지분을 놓고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쟁이 심화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원장은 8일 임원회의에서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에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의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 거래 근절 계기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7171745240546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7.17 17:45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조원 규모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10%에 해당한다. 거래 인구는 645만 명이고 하루 평균 2조6000억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는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코인 시장은 불법 거래의 온상이다. 용처도 없고 실체조차 불명확한 디지털 코인을 자산처럼 거래하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국내 코인 사기는 경찰청 파악 기준 연간 1조원 규모다. 2021년 3조2000억원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유다.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등
2024.06.25 16:30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에게 당부했다.이 자리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이 참석했다.최근 금융당국은 다음달 19일 가상
2024.03.13 14:35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새로운 유형에 속하는 초장기 시세조정 등 기존 감시망을 피하려는 고도화된 범죄수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연도별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유형의 비중은 축소되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의 비중이 증가했다.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보고의무위반 2건(2.0%) 등으로 나타났다.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2024.01.30 18:10
다음 달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30억원으로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이달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개정된 시행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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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주간전망] 미·이란 종전 협상과 1분기 실적에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00&h=192&m=1&simg=2026041205402906063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