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14:02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 기한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됐다.2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 폐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4
2021.05.01 12:0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땀의 가치를 강조했다.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꿈이 더는 짓밟히지 않도록 불로소득자 우위의 사회를 타파하고, 땀의 공정가치와 근로소득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반드시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으로는 급격히 벌어지는 자산 격차를 따라갈 수 없어 대한민국은 땀의 가치가 천대받는 사회로 전락해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또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였다”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탈 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실업 가능성, 플랫폼노동·특수고용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 저성장
2021.03.22 12:26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9년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352조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8.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해결방안 토론회'에서 2007∼2019년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분석,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실현 자본이득과 순임대소득을 합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년 161조 원에서 2009년 194조 원, 2011년 222조 원, 2013년 245조 원, 2015년 283조 원, 2017년 309조 원, 2019년 352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GDP 비중은 16∼17％선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18.4％로 높아졌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데스크칼럼] 불로소득이라는 욕망의 전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150904230166818b82620a2617354233.jpg)
2020.12.18 06:00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주된 원인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 때문이다.”19세기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주창한 말이었다. 1870년대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그는 신세계에서 빈부격차가 더 심한 모습을 목도했다.헨리 조지는 농촌이나 소도시에선 부의 불평등 현상을 크게 경험하지 못한 반면, 대도시에선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이같은 상반된 현상의 원인으로 ‘땅값의 차이’를 도출해 냈다. 즉, 빈부 양극화 사회에서 환경(부)의 격차가 대부분 ‘땅값’으로 평가돼 나타난다고 주창했다.이같은 사회문제의 인식을 바탕으로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즉![[데스크칼럼] ‘불로소득’ 욕망에 ‘집값 상승’은 계속 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0081113120673418b82620a2210178107185.jpg)
2019.10.10 13:00
정부가 11일부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주요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대대적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라는 명칭에 ‘역대 최다’인 32개 기관을 동원해 ‘이상한 거래’와 불법행위를 색출해 근절하겠다는 의지까지 천명하면서. 국토교통부 실무자는 이번 정부 합동조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나 계약에서 드러난 불법성을 확인했던 이전 합동조사와 달리 금융감독기관을 참여시켜 불법 또는 과다 대출(차입금), 자금출처가 모호한 수상한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처럼 불법·편법 부동산거래에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이유로 주로 강남·서초·송파·강동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2019.08.20 11:16
경실련은 20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와 관련,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2233억 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 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시세를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57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657억3000만 원, 박
2018.03.21 13:28
“불로소득 없애고 양극화 해소 위해 꼭 필요” “사유 재산권 침해이고 이해 못하겠다”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청와대가 어제 이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2차로 공개했는데 개헌안에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이 담겨있다.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정부 개헌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다. 재산권 침해논란과 사회주의 경제이념이라는 반론도 많아 도입까지는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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