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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온라인게임 살펴보니 적발 게임 90%가 불법 사설서버·불법 환전

상반기 온라인게임 살펴보니 적발 게임 90%가 불법 사설서버·불법 환전
2024.10.10 17:05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산업 보호를 위하여 추진한, 2024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게임위 조사 결과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환전에 대한 조치가 89.3%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게임위가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조치한 건은 3만1818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 불법 사설서버 1만6195건 △ 불법 환전 1만219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 대리게임 2520건 △ 불법 오토·핵 프로그램 619건 △ 등급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또한 수사의뢰한 사항은 △ 불법 사설서버

넥슨,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 서버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넥슨이 자사 대표 게임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 서버 폐기,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23일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A(가칭)' 운영자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 해당 서버와 영업소 등에서 운영 중인 게임을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아울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는 물론 수익 전달 등 방조 행위를 한 자를 포함 총 4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 이듬해 'A' 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으며, 지난해 저작권 침해 정지·폐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

게임위, ‘불법사설서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최대 15만원

게임위, ‘불법사설서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최대 15만원
2017.08.04 09:52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불법사설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게임위는 6월 21일 게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설서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신고 제출 자료는 ▲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 ▲불법사설서버 다운로드 화면 ▲불법사설서버 이용화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과 게임머니 ▲불법사설서버 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구매내역 ▲불법사설서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

이동섭의원, 온라인 게임 불법위변조 및 사설 서버 처벌 규정 마련...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에 대한 불법 위변조에 대해 처벌규정이 마련된다.12일 이동섭 의원실(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동섭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실은 오버워치는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 에임핵이, 리그오브레전드는 자동스킬 콤보와 실시간 위치 파악 등의 핵이 하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게임들 관련 사행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 서버가 운영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특히 불법 사설 서버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방지장치가 게임법에 마련돼 있지 않고 적발시 처벌 조항이 없는 등 공정한 게임산업 발전에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 의원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업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나 이에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았다.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이의원은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불법으로 게임을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통해 게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e스포츠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