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 대상인 소재·부품에 장비 분야를 추가,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 규정됐다.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으로 바뀌면서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도 새로 규정했다.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업,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신뢰성 평가, 성능 검증, 신뢰성 보증, 규제 개선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
2019.11.22 15:4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의 전신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1년 제정됐다.법 제정 이후 국내 소재·부품 산업은 생산, 수출 증가 등 외형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높은 해외 의존도와 개발과 생산 간 단절은 고질적인 숙제로 남아 있었다.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의 필요성이 함께 대두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소재·부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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