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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철도 민자사업 손실보상금 1771억원…국민 혈세로 민간 손실 보상

10년간 철도 민자사업 손실보상금 1771억원…국민 혈세로 민간 손실 보상
2023.10.17 11:02
정부가 지난 10년간 철도 민자사업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을 아끼려고 추진한 민자사업의 민간 손실을 국민 혈세로 보상하고 있는 셈이다. 손실 보전 여부를 두고 민자사업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보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와 민간 철도사업자의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자사업자와 벌인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중재 결정을 받아들여 1770억9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선 일부 구간을 운영

정부, 과다지급된 코로나 '손실보상금' 돌려받는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과다 지급되거나 오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대해 4분기(10~12월)부터 환수에 나선다. 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96% 이상 진행 했다"며 "4분기부터는 과다 지급 또는 오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부정 수급된 것 관련 “전수조사를 펼쳐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며 “올해부터는 재난지원금이 과지급·오지급된 금액에 대하서 환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 ·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3만명에 1조6654억원 선지급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33만여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33만3083명이 1조6654억2000만원을 받았다.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7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4153명이다.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60.6%가 지급받은 셈이다. 신청 비율은 74.1%다.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면서 접수에 나선다.‘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자에 한해 손실보상금의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새로운 지급 방식이다. 오는 19~24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각 분기마다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는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경기도, 코로나19 검사 소득손실보상금 직업군에 요양보호사 추가 ·23만원 지원

경기도, 코로나19 검사 소득손실보상금 직업군에 요양보호사 추가 ·23만원 지원
2020.06.06 14:00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고위험군을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도내 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1인당 1회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다.5일 0시 기준 도내 발생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