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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140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물린다…서울시, 정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물린다…서울시, 정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2020.06.24 14:43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갑질과 괴롭힘을 막기위해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면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지난 1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갑질 등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해당 단지에 갈등 조

아파트 경비원 잇단 극단선택 '입주민 갑질' 없애자...국회·단체, 처벌조항 '잰걸음'

아파트 경비원 잇단 극단선택 '입주민 갑질' 없애자...국회·단체, 처벌조항 '잰걸음'
2020.06.18 08:42
최근 '입주민 갑질'에 견디다 못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단체와 국회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1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에 따르면, 천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앞서 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8일 아파트 근로자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황장전 주택관리사협회장은 천 의원을 방문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정책토론회에서 다룰 세부 내용을 천 의원측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토론회 패널로 참가하는 주택관리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를 조사한 뒤 다음날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최씨는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A씨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한 명 죽어야 끝난다고"…숨진 아파트 경비원, 음성 유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A아파트 경비원의 육성 유언이 공개됐다.18일 이 아파트 최모 경비원의 음성 파일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입주민 B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B씨가 '경비복을 벗어라'면서 '산으로 가자'고 했다"며 "B씨가 '너와 나의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B씨가 '사직서 안 냈으니까 백 대를 맞아라'고 했다"고 밝혔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얼마나 불안한지 아

경찰, ‘극단 선택’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주민 소환 조사

주민 갑질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주민 A(49)씨를 가해자로 지목해 소환 조사하고 있다.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 모 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최 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말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한편 자신을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 11일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은 17일 오후 2시 기준 38만5

극단 선택 아파트 경비원, "1주일 전에도 옥상 올랐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 4일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50대 후반 경비원 최모씨를 상대로 한 모욕 혐의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B씨의 폭언·폭행과 고소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입주민 C(63)씨는 최씨가 지난 4일 오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두 개 동을 모두 다녀도 옥상에 올라가지 못한 최씨는 손에 밧줄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고 한다. C씨는

부산서 해고당한 아파트 경비원 스스로 목숨 끊어

아파트경비원으로 일하다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27분께 부산진구의 전포동 한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A(77)씨가 목과 발에 밧줄을 감은 채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횡령혐의로 해고통보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