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17:37
법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은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동산고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2019.07.26 15:54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이 신청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교육부가 부동의함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기 안산동산고는 교육부 동의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해 희비가 엇갈렸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 시행령 제91조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2019.07.26 14:08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위기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반면에 경기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취소 동의를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내린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지난 25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를 했다. 지정위는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끝낸 뒤 결과를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유 부총리는
2019.07.25 16:15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26일 오후 2시 발표한다.교육부는 이날 박백범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동의여부 결정을 브리핑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가 25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전북 상산고·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를 했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정위 회의 시간과 장소,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정위는 전북·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와 안산동산
2019.07.24 15:36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취소를 받은 11개 자사고 중 첫번째로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가 25일 열린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지정위원회는 25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한다.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정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산고 심의에서는 평가기준점 80점이 재량권 일탈, 남용,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2019.07.17 17:40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린다.교육부는 이날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각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교육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정위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인 군산중앙고는 자체적으로 일반
2019.07.05 17:00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8일 열린다.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청문회는 상산고는 비공개로, 안산동산고는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에서 0,39점 부족하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회는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2019.06.20 16:22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돼 자사고 지위 박탈 위기에 몰렸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못미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전북도 자체 평가단이 지난 4월 4∼5일 서면평가, 4월 15일 현장평가, 5월 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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