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16:50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찰이 오산시청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5일 밝혔다.이 시장은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 시장은 “지난해 7월 22일 1차 압수수색 당시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졌다”며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요구된 자료도 충실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사고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집무실을 비
2026.01.29 18:54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쿠팡 측에 자신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 40분경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 두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인사 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 경영진과 고가의 식사를 한 뒤,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 2명에
2026.01.13 14:40
고용노동부가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1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한화오션 노사상생협력본부 및 일부 부서에 인력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는 작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당시 한화오션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한화오션 관계자는 "노동부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노무 담당자 업무 수첩 등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방문했다"며 "회사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23 10:43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영장에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민경철의 법률톡톡] 임의제출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2309002800774edf69f862c10625224987.jpg)
2025.12.23 09:01
촬영범죄로 고소되거나 신고 당하게 되면 범행 도구로 사용되거나 범죄 관련 증거를 담고 있는 스마트 폰을 압수당하게 된다. 압수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이 될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제출 할 때이다. 이는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영장은 필요치 않지만, 압수로서의 효력은 다를 바 없다. 즉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임의제출’이라는 편리한 통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
2025.12.15 21:5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어가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관 11명이 투입돼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일요일이었던 전날을 제외하고 지난 9일부터 연일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의 규모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2025.12.13 20:04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말에도 이어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오후 6시께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 6명을 동원해 오전 9시 30분부터 약 8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닷새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중이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2025.12.13 15:57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중요 참고인 8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5
2025.12.09 12:10
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그간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살펴왔다.그럼에도 강제수사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쿠팡 측 제공 자료로는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2025.11.28 06:05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퇴직 후 미국 인텔에 재입사한 로 웨이젠 전 수석부사장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고 대만 검찰도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대만 검찰의 지식재산권 침해 전담팀은 로 전 수석부사장의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USB 저장장치 등 전자기기를 이날 확보했고 대만 법원은 그의 부동산과 주식 자산 가압류를 승인했다. 로 전 부사장은 현재 인텔 소속이며 이번 수사는 TSMC의 고소에 따라 이뤄졌다.TSMC는 전날 성명을 통해 “로 전 부사장이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정보를 인텔 측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
2025.11.05 22:00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이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범죄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이른바 ‘1차 작전 시기’ 핵심 주포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이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이씨의 연루 정황이 포착됐으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고, 김 여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
2025.10.15 16:46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리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강호동 회장은 2024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전국 조합장 직접투표로 당선된 첫 회장이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부활한 ‘직선제’로 당선된 만큼, 농협 안팎의 기대를 받아왔다.
2025.09.30 17:23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을 압수수색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건이 금융감독원 측에 충분히 소명한 일이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 소재 코인원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색의 배경은 금융감독원의 코인원 고발로 인해 코인원 전 대표이사가 자금 270억 원을 무담보로 지배 회사에 대여해 업무 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종합 검사에 지적됐던 2017년 '옐로모바일' 건에 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옐로모바일은 당시 코인원 최대주주였던 데일리금융그
2025.08.12 22:30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근로자의 감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압수수색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2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 삼보 등을 압수수색 했다.수사 당국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에 총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11시간여에 걸쳐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 서울 강남의 LT 삼보 본사, 양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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