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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상직 장관, 영덕 원전 찬반투표 관련 담화문

'영덕 원전 건설 추진' 정부 계획 힘 실리나? 찬반주민투표 265명 차이로 기준 미달 효력 상실

11~12일 경북 영덕에서 실시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정부의 영덕 원전 건설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 기준(1만1478명)에 277명 미달했다.주민투표법은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265명 차이로 투표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은 상황이다.사실 이번 투표는 정부와 영덕군 입장에서는 애초에 '무의미'한 투표였다.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법에 근거를 들어 주민투표를 추진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긴급서한을 통해 “해당 투표행위는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음을 천명한 것. 정의당 등 국회의원 33명이 투표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투표 실시까지 이어졌지만 주민투표법상 유효 투표기준인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안은 오히려 정부의 입장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영덕 원전유치 찬반투표서 부정행위 의혹…"반대측이 현수막 철거하고 투표율 눈속임"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영덕에 건설하려는 천지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 영덕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실시중인 가운데 반원전 주민들의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반원전 주민들이 친원전 주민들이 내건 원전 유치 독려 프랭카드를 철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영덕군발전위원회(이하 영덕발전위)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이하 원전추진특별위)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주도 원전찬반투표에서 투표자 현황, 투표인 명부, 투표결과 집계 등을 볼 때 부정투표를 한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이들 친원전단체(영덕발전위, 원전추진특별위)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인명부를 공개 검증하자"고 반원전단체인 영덕원전주민찬반투표추진위원회(이하 찬반투표추진위, 반원전단체)에 측에 요구했다.영덕발전위와 원전추진특별위에 따르면 청년회에서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돼 투표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모두 세었는데도 찬반투표추진위가 발표한 투표자 현황과 무려 1430명이나 차이가 난다.특히, 어제(11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찬반투표추진위와 원전추진특별위가 각각 추산한 투표자 수가 1,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투표인명부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친원전단체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