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11:42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18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오는 19일부터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서울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2024.11.05 16:15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혁신성장구역(시설)’도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서울지역 대학의 지역상생계획과 지역기여시설 설치 현황을 보고 받았다.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3월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 산학연계 및 창업지원, 지역기여 시설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이 구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발표했으며, 2024년 6월에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발표하는 등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
2024.03.11 19:35
경기도에서 단독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노후화가 대두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경기도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34만9000가구 중 66.5%에 달하는 23만2000가구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노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부천(2만2000가구)이었고 의정부(9000가구), 성남 수정구(9000가구), 성남 중원구(7000가구), 수원 장안구(7000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경기도에서 비아파트의 노후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사업성 때문으로 서울에 비해 땅값이 낮을 뿐 아니라 용지 규모도 작고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서 떨어진 곳이
2014.06.24 11:33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과거 입법예고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할 수 있게 됐다.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는 것. 또한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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