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13:53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8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과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을 우려하며 구조적 대응과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동 통신망 해킹에 대해 구조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이번 해킹 사건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대처와 정부 대응 체계에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먼저 SKT가 해킹 사고 초기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유출 사실을 알리다가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대한 전체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
2025.04.11 17:35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오는 4월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및 제1~9간담회실에서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입법 및 정책 플랫폼이다.컨퍼런스에는 한국경제학회 등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한국경제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
2025.01.30 10:24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고려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국 현지에서 통상외교 활동을 전담하는 '통상협력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보고서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를 유추해볼 때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 관세정책의 주요 상대국 중 하나이고, 관세 인상의 대상품목과 수준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것
2025.01.24 15:50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4일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한미동맹의 거래주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일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동맹이 거래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 트럼프 제2기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謳歌)할지, 아니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예정된 쇠퇴의 길에 접어들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갈 것이고, 전례 없이 충성스러운 외교·안보 인사들의 조력을 받아 북한과
2025.01.09 16:43
MBK파트너스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인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이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MBK파트너스와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로 이뤄진 'MBK 연합'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의 주요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24.12.03 18:19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실태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인 스미싱 탐지·대응 건수는 2022년 3만7122건에서 2024년 6월 기준 88만7859건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특히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1년 52억 원에서 2023년 23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대 이하 연령의 피해금액 비중도 2021년 3.1%에서 2023년 12.0%로 약 4배 껑충 뛰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스팸
2021.02.12 09:00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 심화와 재정 지출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법인·개인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연대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별연대세는 감염병 확산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 연대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독일은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 소득세·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고,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
2020.06.16 11: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 원격수업이 1학기 내내 이어지면서 등록금 반환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16일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재 대학 원격수업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 대부분은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
2019.11.22 11:10
정부가 강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도 강사 처우 개선 예산으로 1398억 원을 편성했으나, 강사 해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3000억 원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발간된 '현안분석'에 게재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교육부 예산안에 강사 처우 개선 예산으로 1398억 원을 편성했다.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지원금 232억 원를 포함해 방학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예산 577억 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
2019.06.28 14:20
모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일괄전환' 방식은 정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28일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건학이념을 달성하고자 학교법인이 재정지원 등 상당한 노력을 해온 학교가 있고, 지난 2009년 이후 지정된 자사고 중에도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되는 고교가 있다"면서 "학교 정책의 안정성과 사립학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일괄전환은 매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평2019.01.03 09:13
주가가 강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2.67% 상승한 38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루만에 반등세다.외인의 경우 사자에 나서며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372주 사자로 순매수창구 1위를 기록중이다. 메릴린치도 1148주 순매수중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미 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에 따르면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이 국제회계기준(IFRS)은 물론 미국회계기준(US GAAP) 해석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2016.10.27 14:5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이른바 '쪽지예산'을 전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며, 설령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쪽지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8호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과 관련되기 보다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청탑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되기 위해서는 쪽지예산을 요청한 국회의원이 청탁을 받은 사람인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이 예산 항목을 증액 내지 감액하는 일은 재량성이 넓게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활동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전에 예결위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증액 등을 요청했고 쪽지예산으로 이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5조 2항 3호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민원전달행위'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구 예산이더라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 다만 공익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쪽지예산을 전달받은 예결위원은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다시 요청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서면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적 목적이 없는 부정청탁![[2016 국감] 국회입법조사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취소사유 해당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610131055286871745_20161013105655_01.jpg)
2016.10.13 10:59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은 행위가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공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민주당·마포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 받은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자를 설립자 대표로 기재하고,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제출하여 받은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법' 제43조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자에게 재산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출연을 전혀 하지 않은 자는 설립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설립자가 여럿인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정관 작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립자 대표의 재산 미출연 또는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된 허위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설립허가에는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의 판례들을 분석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부정수단에 의해 행해진 행정행위의 경우, 대부분의 판례가 그 하자를 취소사유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자를 설립자 대표로 기재하고,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제출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무효의 사유가 아닌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미르 재단은 재단설립 허가 당시, 김형수 前이사장이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정관 상 설립자 대표로 기재한 서류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문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창립총회도 없었고, 미르재단의 허위 창립총회 회의록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문체부는 그 동안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제출이 취소사유가 아니며, 김형수 前이사장이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
2016.08.28 15:31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적 영향과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지난 27일 공동 발간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서 "그러나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산업적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ICT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합의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유보됐다.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은 60일(휴일제외)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24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구글에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 전 논의했다. 구글은 앞서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을 요구해오다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공식 승인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계기로 국내 지도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 몫 했던 터라 업계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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