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1 10:18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지정취소된 8개고의 '지정취소 집행정지신청' 제기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은 다른 사안에서도 인용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도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속보] 자사고 취소 리스트…동산고 해운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상산고 (교육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726133023064824a01bf698f218146464.jpg)
2019.07.26 14:00
자사고 취소 유은혜 교육부장관 기자회견 자사고 재지정 취소 명단… 상산고 동산고 해운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를 앞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유 장관은 이자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이라면서 " 장관으로서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유장관은 "어떤 결과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2019.07.17 17:40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린다.교육부는 이날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각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교육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정위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인 군산중앙고는 자체적으로 일반
2019.07.17 14:12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이번 주중 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하라’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상산고 학부모 500여 명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타 시도 70점이면 합격, 상산고는 79.61점 맞아도 폐지?’, ‘교육감 권한 남용 방관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청문) 속기록 공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상산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80점)에 0.
2019.07.15 10:4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의 청원이 교육감 답변 기준인 1000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내 학생 1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청원에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자사고 학생들에게 직접 자사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학생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조 교육감과 자사고 학생 대표단 면담 요구 청원이 15일 오전 10시 현재 1183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마감일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자사고 학생을 대표한다는 청원자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는 부당하고 불공평했다"면서 "교
2019.07.11 16:5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 주 말, 서울지역은 이달 말에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로
2019.07.09 09:45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5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상산고 측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대리인과 학교관계자는 '2019년 자사고 평가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청문에서 법령상의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핵심적인 4가지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학교측이 제시한 4가지는 ▲평가계획 상의 평가기준점 80점 설정
2019.07.09 00:00
자사고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은 9일 오전 11시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곳의 재지정평가 즉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취소 청문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동의 요청한 다음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동의을 받으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사고들은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별로 지정취소결정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사고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
2019.07.08 14:55
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부산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회가 해운대고 측이 퇴장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해운대고 법인과 학교 측 등은 이날 청문회를 30분 앞두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청문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변호사)는 청문과 정보공개는 청문 연기 사유가 안 된다며 청문회를 계속 진행했다.해운대고 학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명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청문을 계속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이해당사자인
2019.06.25 14:2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학교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고, 아니라면 (재지정이) 취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문재인정부가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을 공약을 내세웠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그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특정 학교를 자사고로 운영
2019.06.24 10:10
전북 전주에 소재한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상산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학부모들의 눈은 이제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최종 동의권을 지녔기 때문이다.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박탈 여부는 이제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됐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위 박탈에 학부모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어줬던 교육부로서는 난감한 처지이다.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는 24곳에 달한다. 지금까지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는 탈락했다. 전남 광양제철고2014.07.29 20:35
[글로벌이코노믹=김만식 기자]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사학 무력화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향후 불거질 갈등과 논란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냈다.이들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은 뒤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결과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교육감이 앞서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화가 아니라 일부 학교만 향유하는 자율화가 계속될 경우 이번 논란처럼 기회 불균등이나 교육격차 논란을 언제든 초래할 수 있다"라면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2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3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4
미국 PCE 물가 "예상밖 2.8%"
5
호르무즈 기뢰 설치 ... NYT 뉴스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충격 "
6
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7
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강타... 트럼프 긴급 성명 "국제유가 끝내 오일쇼크 폭발"
8
XRP, '고통의 횡보' 끝은 대폭발?…전문가들 "폭풍 전야의 에너지 응축"
9
NATO의 심장부에 꽂힌 K-깃발... “독일제는 너무 느리고 미국제는 너무 비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