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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칼럼] 서투른 식품의 재포장금지 법안

분리수거의 날이 되면 아파트 각 동 앞에는 쓰레기들이 분리되어 쌓이기 시작한다. 우리 동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여러 동까지 합치면 보통이 아니다. 이것이 동네 나아가 구, 시,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유발된다. 재생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재생을 못 하는 것들도 엄청 많아 결국 지구 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해결하고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법안을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문제를 덮어두고 밀어붙이기 형식의 칼을 빼든 것이 아닌가 싶다. 포장은 식품 가공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단순히 판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손상

환경부, '재포장 금지법' 시행 3개월 유예 제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법’이 3개월 유예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묶음 할인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나 재포장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규제로 재포장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 포장 전문 하청업체들도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8일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