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21:50
지난 2009년 ‘옥쇄파업’ 기간 동안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손상된 헬기에 대한 정부의 손해 배상 판결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는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와 노조원에 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댓글와글] 조기숙 교수, '기자단 폭행' 中 경호원 정당방위 주장했다가 날벼락…"중국사람이냐?" VS "발언 공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215233633087127f46165474221151125205.jpg)
2017.12.15 23:41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중국인 경호원의 한국 수행 기자단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조 교수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력사태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면서 "경호원이 기자를 가장한 테러리스트인지 기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써서라도 일단 막고 보는 게 경호원의 정당방위 아닐까요"라면서 "한국 기자가 경호라인을 넘었던 것으로 진상이 밝혀진다면 한국언론은 대통령 경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호원을 칭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비난![[김기자의 TV법정(26)] ‘슬기로운 감빵생활’ 김제혁,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차이점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12813584206437c4c55f9b3d591019584.jpg)
2017.11.28 14:01
이번 주제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제혁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남자를 중상을 입히고 구속 수감되는 장면이 그려진다. 괴한은 깨진 유리로 김제혁의 눈을 찌르려 했고, 김제혁은 이를 막는 과정에 둔기로 괴한의 머리를 쳐 의식불명에 빠지게 했다. 김제혁은 정당방위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과잉방어로 판결, 구속 수감했다. 여기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
2017.05.04 09:36
'참을성의 대가'로 꼽히는 이태곤이 지난 1월 벌어진 폭행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3일 밤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서는 '오! 나의 능력자들' 특집으로 배우 이태곤, 가수 소유, 라도, 개그맨 박성광이 게스트로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 이날 이태곤은 "지난 1월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져 은퇴까지 고려했다"고 고백했다. 이태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면 하루 종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대방이 취해 보였다. 얼큰하게 취한 3명을 보고 그냥 피해야겠다 생각했다. 옆에 있던 일행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시비를 걸었다"고 당시 정황을 밝혔다. 그는 또![[식품칼럼] 이바지 음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면?…정당행위와 정당방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512170756099384108_20151217075718_01.jpg)
2015.12.17 07:57
하필 무더운 여름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다. 신부 댁에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이바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신혼부부는 아주 먼 지방도시의 신랑 댁으로 인사를 갔다. 일가친척이 다 모여 축하해 주었고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다. 아 그런데 그날 저녁 구토와 설사로 다들 난리가 났다.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원인은 이바지 음식으로 밝혀졌다. 오뉴월(음력으로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더니 인사하러 온 신혼부부가 손님이었을까? 축하해주러 모인 일가친척이 손님이었을까?식품위생법 2조(정의)에 의하면,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그렇다면 분명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꼭 들어맞는 식중독이다. 동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을 팔거나 팔기 위해 조리·운반 등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위반하면 94조(벌칙)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는 동법 4조와 94조에 적용되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바지 음식을 돈벌이로 파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2015.12.09 14:37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20)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며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정당방위 인정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살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2015.11.25 09:40
미국이 터키를 옹호하고 나섰다. 러시아 군용기 격추 사건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시간 25일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올랑드 프랑수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터키를 비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전폭기가 터키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것은 영공 침해에 따른 것으로 터키는 자국의 영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국외자"라며 비난의 톤을 높였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65개국이 연합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이란은 타도 대상인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터키와 러시아 정부는 서로 대화하면서 긴장을 자제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러시아의 보복 군사 대응을 경고하는 발언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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