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5 12:08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술에 세금 물리는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 제조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1ℓ당 415원씩 줄어든다.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국산 캔맥주다. 기존 종가세 과세 때 1121원이었던 국산 캔맥주 주세는 종량세 전환으로 830원으로 291원 내려간다.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세 부담액은 1343원으로 종전의 1758원보다 415원 낮아진다.국세청은 "낮아진 출고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주류 판매업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격 조정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수입 캔맥주는 기존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종량세는2020.01.02 11:07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종량세'에 맞춰 '클라우드'와 '피츠 수퍼클리어' 출고가를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맥주 과세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에서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와 피츠의 출고가를 모두 낮췄다.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클루우드는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는 1690원에서 1467원으로 각각 인하했다.다만 케그(20ℓ 기준)는 클라우드가 기존 3만7000원에서 3만8108원으로, 피츠는 3만430원에서 3만4714원으로 소폭 올렸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2019.12.30 10:00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의 경우 기존에는 출고가의 72%였던 세금이 앞으로는 ℓ당 830.3원, 출고가의 5%가 세금으로 적용됐던 탁주는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한다. 2022년까지 ℓ당 664.2원을 과세한다.가격 인상에 비례, 세 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뒤2019.11.30 07: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맥주는 ㎘당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맥주에는 ㎘당 83만300원, 탁주는 4만1700원의 세금이 붙는다.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 2022년까지 ㎘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개정안은 또 주세율을 2021년부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 산출하도록 했다.기재위는 교육세법 중 '종량세'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별도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2019.06.08 06:00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맞춰 주류 과세체계가 개편될 예정이어서 맥주 등 주류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를 시작으로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이나 부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2021년부터는 물가와 연동돼 세율이 조정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중 소비자는 맥주와 막걸리 가격 변동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제조원가가 달라 세금 차이가 난 생맥주, 페트병 맥주, 병맥2019.06.06 06:05
50년 만에 국내 주류 과세 체계가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된다.기획재정부는 5일 당정 협의를 열어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이 아니라 술의 양, 알코올 함량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는 “우선 맥주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과실주 등 주종은 업계 의견 수렴후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내년부터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1260원으로 지금보다 445원 오르고, 캔맥주는 리터당 1343원으로 지금보다 415원 내린다.2019.06.05 11:0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맥주와 탁주에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초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봐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고용2019.06.03 16:44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50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주류의 양 또는 주류 함유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과세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는 그동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중심을 이뤘다.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에는 종량세가 기본이 됐지만 1967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체계가 도입되면서 이 구조가 유되어 왔다. 하지만 1999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가 35%였던 우리나라의 소주 주세율과 100%였던 위스키 주2018.12.04 13:45
한국수제맥주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류 종량세 전환의 후속 절차를 합의한 것에 대해 "종량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4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주류 종량세 전환의 후속 절차를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및 업계 협의를 거친 개편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합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연구용역과 업계의2018.11.21 10:23
미국 뉴욕 판매 1위 수제맥주사 브루클린 브루어리가 종량세 전환시 한국 에서 직접 맥주를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한국 파트너사인 제주맥주는 맥주 주세법이 종량세로 개정될 경우 제주맥주 양조장에서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맥주 생산에 착수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역차별적인 현행 주세로 인한 맥주 종량세 추진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브루클린 브루어리뿐 아니라 유명 수입맥주 브랜드들이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맥주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코로나 등의 브랜드도 국내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2018.11.13 10:47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지난 10일 전국 수제맥주 양조장 및 펍에서 진행된 ‘수제맥주 종량세(반값)데이’ 프로모션을 통해 약 8300여 명의 고객들이 몰리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제맥주 종량세(반값)데이’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전국 수제맥주 양조장 및 펍 36곳에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수제맥주를 최대 반값으로 할인해 판매했다. 특히 글로벌 어워드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수제맥주 브랜드 카브루,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아트몬스터, 제주맥주 등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협회는 주세법이 종량세로 전환되면 다양한 수제맥주를 대폭 낮아진 가격으로 즐길 수 있음을 알리고, 선진화된 국내2018.11.08 10:41
한국수제맥주협회는 맥주 종량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수제맥주 종량세(반값)데이’ 프로모션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제맥주 종량세(반값)데이는 오는 10일 하루 동안 전국 수제맥주 양조장 및 펍 36곳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수제맥주를 최대 반값에 즐길 수 있다. 협회는 "종량세 개정 시 소비자들이 쉽게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신선하고 다양한 국내수제맥주를 반값에 만나볼 수 있도록 본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실제 협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4~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국산 수제맥주 제품(500mL, 1캔 기준)은 종량세 전환시 1000원 이상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그 동안 협회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2018.05.31 18:34
제주맥주는 3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 팝업스토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입맥주와 경쟁하는 로컬맥주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간단한 회사 소개를 마치고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김 대표 이사는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세법은 종가세 체제로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에 72%의 주세를 부과한다. 반면 수입 주세법은 수입 업자가 신고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문혁기 대표가 제시한 대안은 종량세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 국내 맥주2016.09.28 15:37
일반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무연보통휘발유 판매가 대비 유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휘발유 판매가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맞춰 해마다 꾸준히 높아져 2016년 현재 6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해 대비 올해 휘발유 수입가가 20.6% 낮아진 데 따라 정유사 공급가는 8.23%, 주유소 판매가는 8.66% 각각 인하된 데 비해, 유류세 부과액은 고작 1.15% 낮아진 데 불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무연보통휘발유 판매가격 구조’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12년 이래로 휘발유 판매가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14%에서 2013년 47.24%, 2014년 49.24%, 2015년 57.68%, 2016년 62.43%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2012-2016년 사이 유류세 감소분은 평균 1.48%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휘발유 수입가가 전년대비로 2013년 5.37%, 2014년 11.60%, 2015년 33.66%, 2016년 20.63% 각각 줄어들어 평균 17.82% 감소한 데 비해,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변동폭은 2013년 6.40%, 2014년 11.35%, 2015년 34.73%, 2016년 16.89%로 평균 17.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가 인하폭을 넘지 못했다. 정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평균 17.82% 추세로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도 연평균 17.34% 인하되고 있는데 비해, 유류세 감소분은 그 1/8도 되지 않는다”며 “국제유가 변동폭이 반영되지 않는 종량세 구조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529원)는 유가에 관계없이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교육세는 교통세의 15%(79.25원), 주행세는 교통세의 26%(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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