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15:26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HR 시장도 여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과연 기업들이 꼽은 올해의 HR 분야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12개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HR 이슈’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청년층 구인난과 조기퇴사’가 40.8%(복수응답)로 1위로 꼽혔다.실제로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층(25~34세) 인구는 올해 3분기 42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4% 늘었다. 인구수와 일하고자 하는 청년층이 함께 줄면서 기업들이 청년 고용에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구직 단념 청
2024.03.04 14:31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헌재는 우선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
2023.11.13 15:29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제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등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 등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
2023.03.06 10:42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정 최고금리 20%…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62809092003534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28 10:00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을 기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7월 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가 적용한다.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
2021.06.14 10:09
경제단체들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 영세업체들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영세 기업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
2021.02.17 05:39
올해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17일 4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3%가 아직 대응 방안이 부족하거나,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주 52시간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건비 상승’을 32.8%(복수응답)가 첫 번째로 꼽았다. 주 52시간제를 맞추려면 근로자의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등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량 저하’ 23.8%,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18.5%,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 16.3%, ‘새로운 근무관
2021.01.25 09:00
고용노동부는 25일 주 52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이 사업은 30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지난해 1월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단축근로가 적용된다.올해 사업은 ▲공고일 이전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한 기업 ▲공고일 이후 노동시간 단축 기업을 대상으로 2개 유형으로 구분돼 실시된다.공고일 이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경우 5~299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계획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6월1일~
2020.12.04 13:30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일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주 52시간제 운영 관련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금융투자업계 7개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회의 결과 건의사항도 있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2020.11.30 15:43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1.02 08:34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를 두 달 앞둔 가운데, 32.8%의 기업은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8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4%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나머지 31.6%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87.4%, 50~300인 미만 67.2%, 5~50인 미만 59.7%, 5인 미만 47.8%가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계도기간 대상인 상시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의 32.8%가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이유는 ‘회사측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일체 없음’이 42.7%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을 감안해
2020.10.20 14:13
LG유플러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언택트 시대의 유연근무, 주52시간제의 현명한 대응책'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한다고 20일 밝혔다.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됐던 주52시간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 수를 합하면 59만 5802개에 달한다.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라는 새로운 근무 환경의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59만여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돕는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유연근무제 소개와 정부지원정책 ▲52시간 근무제 도
2020.02.11 09:04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11일 직장인 911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관련 설문 결과, ‘좋아졌다’는 응답이 5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17.2%는 ‘나빠졌다’, 24.4%는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가장 큰 변화는 ‘귀가 시간이 당겨짐’으로 14.7%를 차지했다.▲업무 효율, 생산성 향상에 신경 쓰게 됨 12.1% ▲운동, 취미활동 시작 10.9%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 10.2% ▲회식, 사내모임 빈도가 줄어듦 6.5% ▲자격증 및 평소 관심 분야,교육 등 수강 시작 3.5% 등의 변화가 있었다.부정적인 변화는 ▲급여가 줄어듦 10.8% ▲퇴근 후 회사 밖 또는 집에서 잔여 업무를 하게 됨 6.5% 등이었다.삶의 질이
2020.01.31 09:11
대규모 리콜 사태로 자동차 정비 수요가 몰린 서비스센터 등 예상치 못한 일로 업무량이 급증한 기업은 31일부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기존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로 제한했지만, 개정 규칙은 여기에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에 대한 대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을
2020.01.21 08:52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33%의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9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4%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32.6%는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도입한 기업의 경우 ▲종업원 300인 이상 10.5% ▲50인 이상~300인 미만 31.2% ▲5인 이상~50인 미만 47.5% ▲5인 미만 51.9% 순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디자인·미디어’가 46.7%나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37.3%, ‘생산·건설·운송’ 35.8%, ‘영업·영업관리’(33.3%), ‘외식·부식·음료’ 32.4% 순으로 조사됐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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